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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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170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다발성골절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후 의식을 잃고 혈당이 떨어져 저혈당 쇼크로 전원 조치 및 치료 중 저혈당성 뇌병증 진단 및 전원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 13:40경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후 골다공증과 퇴행성 척추염, 다발성 진구성 요추다발성골절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위장 장애와 심장질환에 대한 임상병리검사와 심전도 검사 후 약물치료를 하였고, 척추신경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음. ③1.4. 6:00경 망인은 의식을 잃고 혈당, 방사선검사, 심전도 침상 장치 등 검사를 받았으며 혈당수치가 BST 29까지 떨어지게 되었음. ④저혈당 쇼크로 진단하고 20% 포도당 60cc 및 10% 포도당 1,000ml와 전해질 1/2 앰플을 2회에 걸쳐 투여하여 혈당을 50으로, 20%의 포도당 100cc를 투여하였음. ⑤피고는 망인이 의식을 찾지 못하자 13:00경 00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는데, 전원 후 망인은 저혈당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8.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나 당뇨나 혈당이상 등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은 점, 망인은 척추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ㅊ특별히 혈당부분에 이상이 왔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병원이 투여한 포도당액이 망인의 저혈당쇼크를 가져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병원은 망인이 저혈당쇼크 증상을 보이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혈당을 상승시킨 다음 의식불명에 빠진 망인을 식속하게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행한 치료 및 응급조치는 적절하였고, 피고의 진료행위가 반드시 망인의 저혈당성 뇌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