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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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6가합637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골반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 부위 해리가 발생하여 입원 및 내과적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인공관절 재치환술 시행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활력징후 등 경과관찰 중 심박동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하자 2005.4.8. 피고병운에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 처방을 받았음. ②골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인공관절치환술 부위에 해리진단이 발생하여 수술을 위하여 4.24. 입원하였음. ③망인은 입원 후 5.15.까지 약 3주에 걸쳐 만성 간질환 및 당뇨에 대하여 경구투약,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 ④2회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 4.25. 헤모글로빈 수치 13.6mg/dl, 5.9. 14.9mg/dl으로 각 정상 있었음. ⑤5.16. 16:00경 주치의 회진시 수술에 대한 설명 및 수술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5.17. 14:50경 전신마취 후 우측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중 16:15경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11.6로 측정되어 적혈구 1파인트 및 수액 2,600cc 처방받았음. ⑦수술 후 활력징후 15분마다 4회, 30분마다 2회씩 관찰하고, 안정적이면 6시간마다 관찰할 것을 지시하였음. ⑧18:15경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활력징후는 혈압 130/90mmHg, 맥박 6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로 양호한 상태로 의식도 명료하였음. ⑨18:20경 헤모박으로 혈액을 배출하여 18:30경 혈액 공급을 지시하여 적혈구 1파인트 수혈 및 5% 포도당 1리터를 투여하였음. ⑩18:50경 다시 적혈구 1파인트 추가 수혈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출혈이 계속되어 19:00경 헤모박 배액량이 500cc 정도, 20:00경 헤모박 배액량 610cc 정도 되었음. ⑪18:30경, 18:45경, 19:00경, 19:30경, 20:00경 각 활력징후 관찰한 결과 특별한 이상증세는 없었음. ⑫22:00경 활력징후 등 측정결과 혈압 100/60mmHg, 헤모박에 혈액이 배출되자 수혈을 계속하여 22:33경 맥박이 40-45회/분으로 떨어지고 전신 창백증, 자가호흡이 약해졌음. ⑬의료진은 즉시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고, 22:35경 기관삽입술, 중심천맥천자술, 응급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음. ⑭22:50경 적혈구 1파인트를 추가로 수혈하면서 23:12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는데, 23:20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8.6으로 측정되었음. ⑮적혈구 19파인트, 신선냉동혈장 9파인트, 혈소판농축 10파인트 등 수혈이 계속 이루어졌으나 5.18. 05:10경 헤모글로빈 수치 5.4까지 떨어져 9.1. 정도를 유지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출혈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연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활력징후를 계속 관찰하였으며 헤모박으로 출혈이 계속되자 망인에게 혈액 및 수액을 함께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수술 후 망인이 의식을 잃을 무렵까지 배액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그 외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을 잃자 즉각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추가 수혈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망인이 의식을 잃은 5.17. 22:33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적혈구 17파인트, 신선냉동혈장 9파인트, 혈소판 농축 10파인트를 수혈하였으나 5.18. 05:10경 헤모글로빈 수치 5.4.까지 떨어지기까지 하는 등 충분한 혈액공급이 있음에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점, 그 결과 피고병원의 조치 이상으로 혈관조영술, 재수술 등을 시행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행위로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이 수술 직후 망인의 출혈량보다 다소 적은 양의 혈액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망인에 대하여 수술 이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및 원고는 위 수술 전에 주치의 등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등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