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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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2가단109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손바닥 자상을 입어 응급처치 후 근육봉합술 시행받은 후 우측 4,5 수지 척골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4. 24:00경 자택에서 부엌칼에 우측 손바닥을 찔리는 상해를 입어 피고병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1.15. 17:00경 근육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1.18. 퇴원한 후 우측 4,5 수지의 척골신경손상 장애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신경손상 의심이 있을 때에는 박리를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신경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치료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수지 척골신경손상이라는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의 진단 및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수부(척골신경)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198,954,10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9,581,640원(198,954,102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제반 사정 (4)*합계 : 86,581,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