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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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955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및 진료결과 요추부 퇴행성 변화 및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허리통증 및 양다리 저림 증세가 남은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3. 피고병원에 최초 입원하기 전 허리 통증 및 양하지 저림 등 증세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 ②요통 및 양측 하지의 심한 신경증상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요추부 퇴행성 변화 및 척추협착증이 심한 상태였음. ③피고로부터 요추부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4.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5. 요추 신경감압술을 받고, 신경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4.24. 퇴원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허리통증과 양다리가 저리는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였고, 9.16.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9.28. 00의료원으로 전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6.4.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지 5개월이 지나 다시 입원한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도 경추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반신불수를 당했고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