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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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6119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진단 하에 개방성 쇄기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무릎 발적 및 피부하농양이 발생하여 배농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 의증 진단을 받아 금속제거술,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병원에서 양측슬부 퇴행성 관절염 및 내반변형의 진단을 받고, 2006.6.7. 양측근위 경골내측 개방성 쇄기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②6.21. 피고의원에 입원 후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우측 무릎에 발적 및 피부하 농양을 발견하여 6.26. 거즈를 이용하여 고름을 배농한 후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음. ③피고의원에서 퇴원 후 7.8. 00병원에서 다시 입원하여 우측 경골상단 감염증, 골수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④8.8. 양측슬부 퇴행성 관절염 및 내반변형, 우경골부 농양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12.15. 양측 경골부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⑤2007.3.23. 우경골 골결손으로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6.7.8. 00병원에서 골수염 의증 부위를 X-ray촬영 후 감염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은 점,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수술부위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수술부위에서의 직접적인 미생물배양검사가 감염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고 혈액배양검사, 피검사 등 간접적인 검사 후 감염이 확실시되면 내고정물 제거와 함께 미생물배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가 배농 후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오른쪽 무릎에 발적 및 피부하농양이 발견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피고의 진료행위가 반드시 원고의 골수염 등 증세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