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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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190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골절로 내원하여 도수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을 받은 후 석고 기브스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 증상 발생하여 비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아성 당뇨병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좌측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상태에서 2005.4.19. 좌측 대퇴골 내과 골절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도수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2개월 동안 석고로 기브스를 하여 고정을 하였는데, 좌측 하지 운동 및 감각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 12.6.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하지 비골 신경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증세가 치료행위를 하면서 가해진 압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원고에게 작성하여 줘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진단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치료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7%나 된다는 진단서도 발급하여 준 점, 피고는 본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주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감정의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또한 모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감정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증세는 피고가 치료행위를 하는 도중 ㄱ브스를 하면서 과도한 압박을 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증세가 발현되기 이전 소아 당뇨병증이 있었고 좌측 대퇴골 골절로 인한 기왕증을 치료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비골신경 Ⅱ-B-b-6), 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82,428,192원 (2)보조구비 : 3,074,3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2,751,278원(85,502,55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동생(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해의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 제한의 유무 및 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2,251,2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