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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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2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 후 검사결과 경골근위부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시행 후 반깁스를 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비골신경 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6. 좌측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X-ray 및 CT촬영 등 결과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5.7. 의료진은 척추마취 후 관혈적 정복과 금속내 고정술을 시술하였는데 그 직후 다리를 압박붕대로 고정하여 반깁스를 하였음. ③5.14.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6.30. 좌측 다리에 고정한 유관나사 중 1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8.18. 퇴원하였음. ④10.5. 수술 이후 좌측 다리를 올리기가 힘들고,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00의원에 내원하여 8.10.까지 24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⑤2005.5.23. 원고는 좌측 비골 신경마비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8.24. ㅎ병원에서 좌측 총 비골신경 완전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총비골신경이 절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 신경마비의 원인 중 하나로 깁스의 압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원인인 외력에 의한 타박, 신장, 자세의 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 신경마비가 피고병원에서 깁스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