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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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52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후 하지가 짧아져 골연장 수술을 받은 후 골수염 재발 및 염증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폐색전증 발생으로 감염증상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검사 등 처치 중 호흡 및 심장부전 상태 발생하여 중환자실 이실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 교통사고 우측 대퇴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골수염으로 우측 다리뼈가 짧아지게 되었음. ②1997.12.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골 연장 수술을 받은 후 뼈 주위에 염증이 재발하여 염증제거 수술 및 다리뼈 측면에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수차례 받았음. ③그 후 2005.9.경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보행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골수염 재발의 진단을 받았음. ④10.14. 입원 후 10.18. 염증제거 수술, 금속판제거 수술 및 염증 부위에 항생제 역할을 하는 구슬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11.7. 삽입된 구슬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음. ⑥11.9. 상기도 감염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타이레놀, 뮤테란(거담제), 아모크라(항생제) 등을 투여하였음. ⑦11.15. 망인은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약제 및 비염 치료제 레미코트를 투여받은 후 증상이 완화되었음. ⑧11.21. 점심으로 국수를 먹은 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증상을 호소하자 가스모틴(위장관조절제), 스파몬(진경제)을 투여받았음. ⑨11.25. 망인은 상복부 통증이 감소하였으나 상기도 감염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상기도 감염 치료 약제를 투여하였음. ⑩11.26. 10:00경 오심 및 상복부 통증 증상을 다시 호소하여 의료진은 맥페란 및 스파몬을 투여하였음. ⑪11.27. 상복부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나 기침 증상은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의료진은 증상 완화를 위한 점액용해제를 투여하였음. ⑫동맥혈가스분석 및 흉부 X-ray검사 결과 PCO₂ 34.9mmHg, PO₂79mmHg 였고, 폐부분에 염증인 기흉은 발견되지 않았음. ⑬11.29. 11:30경 퇴원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호흡 및 심장부전 상태가 발생하자 긴호사들은 11:33경 의사들에게 호출 경보를 발령하였음. ⑭망인은 응급실로 옮겨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두부타민(강심제), 노르아드레날린(혈관수축제) 등을 투여하였음. ⑮망인의 심장박동이 80회로 상승하고 혈압 80mmHg로 상승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음.⑯15:00경 망인을 외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다음 집중 치료를 시작하면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⑰검사결과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18:15경부터 22:30경까지 혈전제거 수술을 시행하여 양쪽 폐동맥에 광범위하게 막혀 있던 혈전을 제거하였음. ⑱수술 후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던 중 12.5. 15:48경 폐색전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폐색전증에 대한 진단을 미리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사망 당시 27세로 나이가 젊었던 데다 휠체어를 통하여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폐색전증의 원인이 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는 심부정맥혈전증의 주요 증상인 하지부종 및 통증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점, 심부정맥혈전증의 경우도 5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색전증은 특히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점, 일부 폐색전증의 경우 가슴이 답답한 느낌 등의 흉부불편감, 소화 불량, 상기도 감염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러한 증상은 감기, 폐렴 등의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보인 위 증상이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상이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폐색전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폐색전증 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11.29. 11:30경 폐색전증으로 쓰러지자 그 후 약 3분 만에 호출경보가 발령된 사실, 호출을 받고 도착한 의시들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 혈관수축제 등을 투여하여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사실, 이후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심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사실, 검사결과 폐색전증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망인이 쓰러진 후 약 6시간여가 지난 같은 날 18:15경 망인에 대한 혈전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후 위 의료진의 조치가 늦거나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골수염 환자가 골수염 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증은 외과 수술 특히 장기간의 마취 수술의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사망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망인이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인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전 망인 및 원고들에게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망인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망인이 수술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들의 청구 중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5,000,000원) (3)**합계 :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