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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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1가단118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약물 투여 후 호전되자 귀가하여 증상 악화로 내원 및 전원 조치 후 응급 개복수술 시행받았으나 중환자실 이실 후 치료 중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11. 19:2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당직의로부터 장운동 촉진제 및 복통 완화제를 주사 투여 후 다소 호전되자 19:51경 귀가하였음. ②망인은 증상이 더욱 심해져 23:30경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4.12. 06:00경까지 수액, 진통제 등을 투여하였음. ③수술을 위한 전원을 권유 받은 후 망인은 06:3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07:20경 응급실 도착 후 5시간이 지난 12:45경 개복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후 다시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23. 21:00경 장염전 및 장천공, 폐렴 및 패혈증,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앞으로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의 자녀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주장의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때문에 화해권고결정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소의 이익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본안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6.17. 피고는 망인의 기계적 장폐색 증상을 정화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내버려두어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그 때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검찰의 항소 및 항소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6.10. 검찰측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없는 한 우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결국, 종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과 다르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따라 당심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