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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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75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간농양 의심되어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 및 항생제 투여 후 안구 편위 및 경련 발작 증상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기도유지기 설치하여 검사 및 관찰 중 다시 경련 발생하자 기도유지기가 입속으로 들어가 제거 후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24. 가슴 통증, 열, 한기, 콧물, 가래 등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간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②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간 초음파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복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간농양을 의심하여 항생제 투여하였음. ③2.25. 04:30경 간헐적 오한의 증상을 보였으나, 해열제와 항생제의 투여로 진정되었으나, 2.26. 15:00경 안구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경련 발작 증상을 보여 소생실로 옮겨 항경련제를 투여 받았음.(1차 경련) ④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진정되자 구강으로 기도유지기를 설치하고 뇌 CT촬영 결과 급성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경련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 ⑤15:50경 망인은 양쪽 상지 굴곡 자세를 취하면서 양쪽 눈이 위로 편향되고 청색증 등 증상을 보이며 다시 발작을 하였음.(2차 경련) ⑥심전도상 심실빈맥 및 세동 증상을 보이자 전기적 제세동을 시행하여 심폐기능을 동율동으로 전환시킨 후 항부정맥제 및 마그네슘을 투여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하였음. ⑦16:40경 구강에 설치한 기도유지기가 입 속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앞니로 무는 위치로 안치하려고 하는 순간, 망인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3차 경련) ⑧의료진은 망인의 다문 입을 열기 위해 시도하여 상하 치아를 벌리고 기도유지기를 꺼냈는데 당시 망인의 호흡과 심박동이 모두 정지한 상태였음. ⑨기도유지기를 제거한 후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을 하고 17:03경까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⑩심전도상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전기적 제세동을 수차례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이 동율동으로 회복되었으나 호흡과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⑪2.27. 10:00경 간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심장정지 후 미만성 뇌허혈로 인한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08.3.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기도유지기 설치 및 고정상 과실 여부 : 기도유지기는 그 모양이나 크기에 비추어 그 전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도유지기가 직접 기도를 막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더구나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막히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방어기전에 따라 바로 뱉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망인이 기도유지기 전부가 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3차 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도유지기가 기도를 막아 제3차 경련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제1,2차 경련이 있었고, 그 경련들이 심장 부정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제3차 경련 역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것이었고, 다만 그 경련 발생시에 우연히 기도유지기가 입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도유지기 전부가 입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강을 통한 호흡에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호흡은 비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구나 망인에게 발생한 심장 부정맥에 의한 경련은 심장 부정맥으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입 안에 기도유지기가 들어가 있어 호흡에 약간의 지장을 준다는 것이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2]경련발작에 따른 응급처치를 지연 내지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 경련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 부정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무맥성 심실빈맥 및 세동의 단계를 거쳐 심정지 및 폐정지의 단계로 나아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의료진은 1,2차 경련 발생 및 그에 대한 치료과정을 통하여 망인에게 경련이 발생한 단계에서 의료진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는, 그 경련의 원인제거, 즉 심장에 발생한 이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심전도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심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관찰 및 분석, 항부정맥제 등 투여, 그리고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등 제세동기 사용을 통한 정상적인 심장 동율동 회복 등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한 다음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확보를 위하여 입 안에 들어 있는 기도유지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기도유지기의 존재 자체가 심장에 발생한 이상 상태의 회복에 직접적인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망인의 심장 및 폐가 정지되는 상태에 이르자 그 때서야 비로소 기도유지기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미 발생한 심폐정지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취하게 되었다. 결국, 망인이 심폐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어 뇌에 혈액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 후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회복된 20여 분간 그 같은 중단 상태가 계속되어 망인은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또한, 망인이 3차 경련시 발생한 심장저지 후 미만성 뇌허혈로 인한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인하여 사망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이 심부정맥으로 인한 발작 증세를 보인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심장 부정맥의 결과인데 그 같은 심장 부정맥의 발생 자체는 피고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8.85년/ 가동연한 : 63세 ③금액 : 46,314,604원 (2)기왕치료비 : 17,165,090원 (3)기타 공제액 : 16,059,300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1,739,847원(63,479,694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패해자 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5,226,849원), 자녀2(각 10,151,232원) (7)**합계 : 46,529,3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