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1520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출혈이 심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뇌내출혈 진단 하에 뇌실배액관 삽입술 및 중환자실 입원하여 치료 중 급성 뇌경색 소견 및 혈액질병을 의심되어 분만 후 뇌혈관장애 진단 및 약물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양안 시신경 위축 및 시력상실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 ㅅ의원에서 질식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10.4.경 퇴원하였으나 출혈이 심하여 10.3.부터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②개인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결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당시 원고의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동공반사는 정상이었으며 상하지 근력은 약간 저하된 상태였음. ④두부 CT촬영 결과 좌측 측두엽 및 뇌실 내에 고음영 부위가 있었고 4번째 뇌실이 폐색되어 있어 좌측 측두엽의 자발적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되었음. ⑤의료진은 뇌압조절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8:30경부터 뇌압조절을 위해 체외뇌실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⑥10.11. 상하지 근력은 정상이었으며 활력징후는 안정적 상태였으나,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동공반사는 양안 모두 2+ 상태였으며, 주변상황에 대한 이해나 언어반응은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였음. ⑦10.13. 의식상태나 동공반사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언어반응이 종전에 비하여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음. ⑧두부 CT 및 혈관촬영 중 체외뇌실배액은 뇌실 내에 잘 위치하고 있었고, 제4뇌실은 이전보다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음. ⑨원고의 언어반응 저하는 감각성 언어상실증 추정 진단되어 뇌압하강제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⑩10.16. 의식상태나 신경학적 증상은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체외뇌실배액관의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두부 CT촬영 결과 출혈은 많이 호전된 상태였음. ⑪10.19. 의식은 여전히 기면상태였고, 상하지 근력이 떨어짐에 따라 재차 두부 CT촬영 결과 뇌실과 측두엽에 여전히 혈종이 확인되었음. ⑫뇌량과 대상회에 저음영이 있었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후 10.20. 두부 CT 및 MRI촬영을 하였음. ⑬촬영결과 양측외경동맥의 폐색, 척추뇌저동맥의 심한 협착증과 내경동맥근위부의 국소적 협착증, 양측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전반적인 협착, 뇌량과 대상회부에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음. ⑭진단으로 활성단백C내성 혹은 항인지질항체 증후군과 응고항진 질환 등 혈액질병을 의심하게 되었음. ⑮10.22. 두부혈관 촬영결과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분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발적 협착 소견과 위쪽 세로 공동과 가로 공동에 다발성 충만 결손, 우측 후대뇌동맥과 상소뇌동맥 혈류감소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베체트병으로 보아 처방한 치료약물은 원고의 시신경손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로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양안 시력 상실은 원고의 뇌내출혈로 인한 시각로 장애에 기해 발생한 것이지 피고병원의 뇌질환 및 안과질환 치료과정상 과실, 특히 체외뇌실배액술의 잘못 및 베체트병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품의 부작용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 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체외뇌실배액술의 시술에 있어 시력상실의 가능성은 우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의 시력상실이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