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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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811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어눌한 말 등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뇌출혈 확인되었으나 병원 여건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 조치되어 감압개두술 및혈종제거술 시행받은 후 뇌실천자술 시행받은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23. 14:00경 두통, 어눌한 말,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었음. ②수술이 필요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16:27경 피고1.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여 16:38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였음. ③17:00경 뇌 CT촬영 결과 우측 피각부 뇌출혈로 뇌압이 상승하여 뇌 정중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상태가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뇌압강하제 만니톨을 투여하고 응급으로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할 준비를 하였음. ⑤16:45경 혈압 200/100으로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 1앰플을 투여하였는데 18:10경 혈압 90/50으로 떨어지자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⑥18:40경 혈압 120/70으로 회복되자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⑦수술 후 11.24. 00:00경부터 펜토탈 혼수요법을 시행하면서 혈전용해제 유로키나제를 배액관으로 투여하여 혈종을 배액시키는 치료를 하였음. ⑧11.25. 10:10경 뇌 CT촬영 결과 우측 피각부 혈종량 증가 및 뇌실내 출혈 발생, 정중선이동 증가 상태가 관찰되었음. ⑨11:00경 뇌실천자술을 시행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고 지속적으로 배액을 실시하여 11.30.경 뇌 CT촬영 결과 혈종이 감소하고 정중선 전위는 호전되었음. ⑩현재 원고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의료진의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의 응급실 당당의는 11.23. 16:14경 통화 중 뇌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여 수술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원고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2.병원으로 이동하여 16:38경 도착한 사실, 뇌출혈 환자에게 응급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뇌압강하제 등 약물을 투여하여 뇌관류압을 조절하고 전해질과 수액 투여, 항간질제 투여, 심폐기능 및 배설기능 유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1.병원 의료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뇌압강하제 투여 등 최소한 응급조치조차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2)의료진의 과실과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원고는 11.23. 16:27경 피고1.병원을 도착하였고, 16:38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였는바, 지체된 시간은 10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2.병원은 17:30경 수술 분비가 완료되었음에도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18:40경 되어서야 수술을 시작하였는 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뇌출혈이 계속중인 상태의 환자 및 그 가족들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별개의 채무)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응급수술을 위하여 11.23. 17:30경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준비를 완료하고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수술의 필요성 및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하였는데, 원고는 18:20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여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 18:40경 원고의 혈압이 120/70으로 회복되자 수술을 시행한 사실, 하이드랄라진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85 내지 200 정도이면 1앰플을 주사하며, 주사 후 10분 내지 80분 사이에 최대로 혈압이 감소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원고들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적정한 양의 혈압강하제를 사용하였으나 원고의 혈종이 숨골 부위를 압박하여 혈압이 과다하게 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수술이 지연된 것이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재출혈 방지 조치 및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특별히 심부전증이 염려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술부위를 충분히 지혈시키고 재출혈을 방지하였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지혈 효과를 가진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후 재출혈 발생 여부에 유의하여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재출혈 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뇌 CT촬영 등으로 재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혈종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의 뇌출혈이 뇌실질 부위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선택진료를 미이행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담당 교수의 수술 참여 여부를 문의하자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응급수술의 경우 전공의들로 구성된 응급수술팀이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도 위 수술이 담당 교수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택진료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2.병원 내원 당시 이미 심각한 뇌출혈 상태로 의료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반신마비의 상태가 예상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975,2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040,950원 ②보조구비 : 434,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0,783,54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2,670,352원(142,234,50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질병의 특성 및 피고측의 의료과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3,670,3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피고1.병원의 손해배상 금액 : {위자료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