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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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03가합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후 개선치료를 받던 중 수족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호전이 없자 뇌 전두엽 혈류장애가 확인되어 개두술 등 뇌수술 시행 받았으나 의식상실 및 광범위 뇌경색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24. 왼쪽 팔이 저리고 일시적 언어장애 증세롤 보여 00병원에 방문하여 진찰결과 우측 전두부 뇌경색 및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음. ②7.5. 뇌혈류 개선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7.21. 우측 수족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7.23. 망인이 요청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어 뇌 MRI촬영 및 뇌혈관촬영 결과 좌측 뇌 전두엽-두정엽에 혈류장애가 확인되었음. ④모야모야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아 퇴원한 후 8.2. 입원한 후 뇌수술을 권유 받았음. ⑤8.12.경 좌측 개두술 및 뇌혈관 간접문합술 방법에 의한 수술을 받은 후 약간의 지각능력은 있었으나 우측 하반신 마비, 언어 불통 등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⑥8.13. 뇌 CT촬영상 저밀도 뇌경색 음영이 왼쪽 측두-두정엽의 중간뇌동맥 영역에 저명하게 보였으며 8.14. 뇌 CT촬영상 좌측 대뇌반구에 치명적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⑦의료진은 Pentotal의 혼수상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8.24. 21:10경 좌측 뇌전두엽-측두엽-두정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모야모야병의 발병으로 우측 수족마비 증상이 있긴 하였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은 수술 후 바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경색이 수술부위인 좌측 뇌 측두엽-두정엽에서 광범위하게 새로 발생한 점에다가 모야모야병에 대한 수술 후 호전율은 약 90%이고, 수술시 합병증인 뇌경색의 발생율은 10% 내지 2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의 사망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모야모야병이 발생하여 우측 반신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 구음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7,168,31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4,032,663원(120,163,31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2,185,855원), 자녀2(각 8,123,903원) (6)**합계 : 34,033,6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