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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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01가단98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반혼수 상태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두개골골절, 뇌경막하혈종 등 진단 하에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뇌신경손상 등 증상이 관찰되어 재수술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 농양 및 감염 등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7. 22:35경 다른 사람에게서 머리 부위 심한 폭행을 당하여 반혼수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두부 CT촬영 결과 두개골골절, 뇌경색, 급성 뇌경막하혈종, 급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 지주막하혈종 등으로 심한 뇌 압박증세를 보였음. ③8.8. 응급 감압성 개두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두개골의 일부를 떼어내고 혈종을 제거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와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9.9. 연고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당시 심한 두통 및 현훈, 언어부전장애, 뇌신경손상, 기억력 장애 등 증상이 관찰되었음. ⑤10.18. 두개골 이식을 위한 두개골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10.20. 자가 두개골이식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10.24. 15:30경 및 10.25. 16:00경 개괄적 두통을 호소하여 10.26. 10:40경 경기를 일으키자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음. ⑦10.27. 00:00경 우측 두통이 있음을 호소하고, 06:00경 두통이 어제보다 덜하다고 하여 08:00경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⑧16:00경 오른쪽 눈썹 위가 콕콕 쑤시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21:00경 통증은 덜하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고 호소하였음. ⑨10.28. 전두엽의 두통을 호소하자 뇌 CT촬영 결과 저음영 병소가 있음이 관찰되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⑩10.29. 오전에 가끔씩 두통을 호소하였고, 오후에 머리가 둔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10.31. 00:00경 개괄적 두통이 여전하였음. ⑪08:00경 가볍게 두통 신호가 있고, 16:00경 우측 관자놀이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⑫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0.20. 22,800, 1021. 14,500, 10.26. 12,500, 10.28. 10,500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 ⑬11.2. 원고에게 발열과 수술 부위에 농양이 흘러나와 수술 부위에 병원성 세균이 MRSA균이 감염되었음을 의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⑭11.3.부터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뇌 CT촬영을 실시하였으며, 11.4.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38,300으로 증가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막외 농양 및 자가골 감염을 유발시킨 과실 여부 : 수술 부위의 포도상구균 감염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철저히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감염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병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2차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을 들어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면서 MRSA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경막외농양에 대한 진단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후 원고는 1999.11.2. 이전까지 두통 외에 발열, 부종, 홍반 등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염증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혈액검사로서, 피고병원에서는 혈액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검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상 백혈구의 정상 수치는 4,000에서 10,000 사이인데 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10.20. 22,800에서 10.21. 14,500, 10.26. 15,500, 10.28. 10,500로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상 수치에 근접하고 있었던 점, 원고에게서 발열과 수술 부위에 농양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곧바로 병원성 세균 감염을 의심하고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3.부터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함에 이어, 뇌 CT촬영 후 11.4. 두개골제거수술 및 농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2차 수술 후 원고의 증세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특별힌 경막 외 농양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시키고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의 경막 외 농양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