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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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소1572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적절한 추가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상압 수두증을 진단받지 못하고 이후 타 병원에서 수두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3.부터 피고병원을 수차례 내원하였지만 정상압 수두증을 진단받지 못하였는데, 2006.11.29. ㅎ병원에서 정상압 수두증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5.5.20. 피고병원에서 단축성 정신상태 검사상 25점을 받아 정상 소견을 보였고, 치매척도 검사상 3점이 측정되었으며 뇌 MRI검사에서는 양측 뇌실 및 제3뇌실의 팽창 소견이 보였고 뇌실 주위 백질의 신호강도변화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수두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척수압 및 뇌척수액 검사 등 추가검사로 감별진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알츠하이머로만 진단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에서는 원고가 최초 피고병원을 방문한 이래 뇌 MRI검사를 하기 전까지 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한 점과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에 주안점을 둔 탓에 뇌 MRI검사 결과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결국, 원고는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두증을 치료받지 못하였고, 2006.11.29. ㅎ병원에서 수두증을 진단받기까지 양측 뇌실 및 제3뇌실의 팽창과 뇌실 주변의 백질의 신호강도변화는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