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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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163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세 |
| 사건요약 | 두개성형술 시행 후 의식 혼미, 기면상태를 보여 뇌막염 의심하여 약물 투여 후 검사결과 세균성 뇌막염 진단되어 사지마비, 근위축, 관절구축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개안면 기형이 있어서 생후 8개월째인 1997.5.12.경 피고병원에서 두개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정상적 성장을 하여 5세인 2001.2.7. 두개골 성형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2.8. 08:0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2.9. 00:00경까지 16시간 동안 계속 시행되었음.(2차 수술) ④수술 2일째 2.10. 원고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체온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오갔으나 대체적으로 36.5도를 유지하였음. ⑤2.12. 원고는 기면상태로 부분적인 명령 따르기 반응을 보였는데,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사이로 측정되었음. ⑥2.13. 02:00경 원고는 간간이 깨어 울면서 보챘고, 05:00경 의식은 기면상태로 부분적 명령 따르기 반응을 보였음. ⑦2.14. 경미한 경부 강직이 있었고, 전두와 측두부가 호흡시 융기되었으며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는데, 체온은 37-38.3도로 측정되어 15:00경 타이레놀을 투여하였음. ⑧16:00경 체온 38.2도로 측정되어 20:00경 타이레놀 투약하였으며 23:00경 체온아 38.8도 측정되자 다시 타이레놀을 투여하였음. ⑨의료진은 뇌막염을 의심하여 2.15. 15:00경 계속 칭얼거렸으며 체온은 02:00경 37.8도, 09:00경 36.6도, 15:00경 37도, 17:00경 37.7도, 18:00경부터 22:00경까지 37.8도와 38도 사이로 각 측정되었음. ⑩2.21. 의료진은 심한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척수천자 시행 및 균배양 검사결과 원인균은 폐렴 구군으로 확인되었음. ⑪2.23.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고름에서 균주가 검출되었으며 3.1. 두피에서 나오던 분비물이 감소하였음. ⑫현재 원고는 뇌수막염으로 인한 의식혼미, 사지부전 마비, 목가누기, 혼자 앉기, 서기 및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외부 소리와 빛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시선 접촉이 없으며 배뇨와 배변은 부수의적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예방적 항생제 에포세린과 네틸마이신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소아 수막염 치료는 세포트리악손 또는 세포탁심 중 하나를 투여한다는 것이 소아과학 교과서의 내용이며, 세포트리악손과 암피실린을 투여하고 암피실린이 내성이 있다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의학 현실은 교과서보다 앞서 나가는 면이 있는 점, 세균성 뇌막염에서 에포세린의 항균력이 제포탁심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균은 임균성 수막염과 임질균인데 이들 균은 성인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균으로 소아 수막염의 주된 균인 폐렴 구균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점, 2.19. 원고에게 심한 제균성 뇌막염의 증상이 나타나자 항생제를 로세핀(세포트리악손)으로 교체하였으며, 2.21.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두개 성형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것은 흔한 일소서 이 자체만을 과실로 보기 어렵고, 수술에 따르는 위험 인자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잠시나마 수술 부위의 창상을 개방하여 감염의 위험을 가져온 과실이 있다. 또한, 뇌척수액비루가 나타난 시점에서 두부 상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치료를 소홀히 한 점이 보이며, 2.14. 세균성 뇌막염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세균성 뇌막염의 경우 다른 병에 비하여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두부, 척수 Ⅸ-B-4), 사지마비, 근위축, 관절구축 ②기대여명 : 13.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기왕증(안면추상) : 20% ④금액 : 123,461,572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286,394원 ②보조구비 : 1,751,28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 ②금액 : 345,040,894원 (4)기타 공제액 : 37,885,440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6,832,116원(483,540,146원×0.8)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오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가족관계,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395,946,6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