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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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3가단31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및 압착척수증 등 발견되어 요추후궁절제술 및 후궁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신경을 손상 받게 되어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9. 택시를 타던 중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저리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10: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②MRI촬영 결과 흉추 9-10, 10-11, 11-12 레벨에서 척추관협착증 및 압착척수증, 요추 1-2레벨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레벨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견되었음. ③피고는 요추후궁절제술 및 후궁융합술을 시행할 필요를 설명한 후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 ④6.11. 요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척추 부위를 절개하여 고속드릴을 이용하여 두꺼워진 뼈를 얇게 박리한 다음 펀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의 석회화된 황색인대의 비후 정도가 심하고, 과도한 비만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인하여 수술의 어려움을 겪던 중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척수신경을 손상시키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킴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척추관협착 정도가 심하여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신경)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5,954,39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02,466,205원 ②보조구비 : 3,495,47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8시간/일) ②금액 : 237,093,192원 (4)기타 공제액 : 4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67,653,244원(479,009,269원×0.3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391,356,0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