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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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나23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8개월 전 요통 및 좌 하지저림 증상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5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요추 운동제한 및 양측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8개월 전부터 요통 및 좌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계속되다가 내원하기 3주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음. ②1990.1.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30. 입원하였음. ③2.2.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1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④증상이 계속되자 3.2. 다시 입원하여 3.7.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사이, 제3-4요추간 사이에 디스크 돌출로 인한 신경압박 및 1차 수술 부위인 제4-5요추부에 생긴 상처가 아물게 되는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하였음. ⑤견인,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3.19. 다시 요추 제4-5번 유착박리술 및 제5요추-1천추 사이의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유착박리술로 인하여 경막이 약화되고 척수액이 누수되자 3.26. 경막봉합술을 시행받고 4.26. 퇴원하였음.(3차 수술) ⑦2개월 후 6.21. 요통과 좌측 다리 허약감 증세가 나타나 다시 입원하여 검사결과 요추부 2번 하에 불완전 양측 하지마비의 진단을 받았음. ⑧6.26. 좌측 제2-3 요추부 반측 추간판절제술, 제4-5요추부 추간공 천개절제술 및 유착박리술 등 시행받은 후 상처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4차 수술) ⑨수술 부위 물집이 생겨 8.10. 활액낭 절제술 및 근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8.30. 퇴원하였음.(5차 수술) ⑩이후 원고는 1년간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1.12.26. 척추 허혈성 척수병변으로 인한 제3-4요추간 병변 및 양하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심신장애자 2급 진단을 받았음. ⑪1994.6.7. 입원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제1-2요추간,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판 제거술,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Diapason 삽입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6차 수술) ⑫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방사선 촬영결과 6차 수술 후 이식 인공뼈와 수술 부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행불편이 계속되어 물리치료를 포기하고 7.22. 퇴원하였음. ⑬현재 원고는 요추 운동제한 및 중증 양측 하지부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할 당시에 원고는 요통과 좌측 다리가 저리는 정도의 증상이 있었으나 6차에 걸친 수술을 시행한 후인 현재는 요추부 운동제한과 중증의 양측 하지부전마비의 증상을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6주 만에 1차 수술 부위인 제4-5요추부에 신경근 유착이 발생하여 2차 유착박리수술을 시행하였고, 위 부위의 유착박리수술 결과 경막이 약화되어 척수액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2차 수술 후 5일 만에 경막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4,5차 수술 또한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유착박리술, 활액낭 절제술 및 근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6개월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주로 제4-5요추부를 비롯한 하요추부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초진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탈출된 추간판을 안정하게 제거함에 나아가 수술 후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 또는 잔존하는 증상에 대하여 그 원인을 더욱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재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동반될 수 있는 새로운 합병증까지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현 증상의 발생에 있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 증상은 피고의 위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8개월 전부터 요통과 좌측 다리 저림 증상이 있었고 3주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담당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Ⅴ-D-2-b), 말초신경(Ⅱ-A-1-a, Ⅱ-K-a) ②기대여명 : 24.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3% ④금액 : 110,461,790원 (2)기왕치료비 : 2,320,92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669,630원(112,782,71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8,669,6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99가단6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