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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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단1339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충전형 유방보형물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시행 후 유방 주름, 좌우 비대칭, 삽입물이 만져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약물 처방 및 식염수액 누수를 의심하여 응집성 겔 보형물로 교체하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비대칭 및 수술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작은 유방을 고민하던 중 2003.11.4.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을 한 후 11.13. 175cc의 식염수 충전 유방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좌측 유방에 주름이 생기고 유측 유방보다 밑으로 처져 더 크게 보이며, 좌측 유방의 삽입물이 만져지는 등 문제점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유방마사지와 함께 유방구축방지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6.9.경 식염수액의 누수를 의심하였음. ④6.18. 식염수백을 제거하고 200cc 사이즈 응집성 겔 유방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2004.6.말, 2004.7.경 원고는 2차 수술시 절개한 겨드랑이 부분의 불편함과 절개한 부분의 피구가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문제점 및 유측 유방이 좌측 유방보다 아래로 처져 우측 유방이 크게 보이는 문제점을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유방마사지 및 흉터 완화 주사를 놓았는데, 2004.8.경 원고는 수술 전 사진과 진료차트의 복사를 요구한 후 향후 경과관찰 권유를 거절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 후 유방구축, 만져짐, 식염수백의 누수 등 합병증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4.6.18. 식염수백을 실리콘백으로 대체하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실리콘백은 식염수백과는 달리 완성품을 삽입하는 것이므로, 겨드랑이 흉터 부분이 길어짐을 설명하였고, 국내에서 공식 사용 여부를 포함하여 실리콘백 삽입 시술의 문제점을 설명한 다음 2차 수술을 하였다. 또한, 2차 수술 후 양측 유방의 경미한 비대칭과 양측 겨드랑이 부분에 약 7cm 길이의 수술 반흔이 관찰되기는 하나, 유방비대칭은 유방확대술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후유증이라 할 수 없고, 우측 겨드랑이 부분의 유착성 반흔도 점차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양측 유방의 크기는 비슷하고 양측 겨드랑이 부분의 수술 반흔은 반흔 교정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반흔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2차 수술 후 양측 팔 저림 증상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호흡곤란 현상 및 절개부분의 감각을 잃게 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1차 및 2차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위 수술들에 앞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