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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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0가단48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쌍꺼풀라인에 불만이 있어 앞트임 수술과 쌍꺼풀라인 성형 시술을 시행받고 실밥제거 후 눈주위 흉터가 발생하여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주름 및 흉터가 남게 되어 삼중검, 및 안검하수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쌍꺼풀라인이 커져 고민하던 중 2008.3.8. 피고의원에서 수술 상담을 한 후 5.9. 앞트임 수술과 쌍꺼풀라인을 성형하는 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실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눈 주위에 흉터가 생겼음. ③쌍꺼풀라인도 줄어들지 않아 눈 주위 주름이 1개 더 생기게 되었고, 앞트임 수술로 인한 눈 모양이 새부리 모양으로 날카롭게 되었음. ④수술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2009.8.19. 수술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라인은 줄어들지 않았고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 상태가 더 악화되었음. ⑤8.25. 2차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날 눈주위 함몰된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라인을 풀고 지방을 빼내는 3차 수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결과 쌍꺼풀이 없어지고 눈주위에 4겹의 주름 및 흉터가 남게 되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되었음. ⑦그 후 원고는 2010.2.경부터 00대학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 후 삼중검, 상안검 이중선 및 안검하수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현재의 후유증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다가 그 수술 직후 삼중검, 높은 상안검 이중선 및 안검하수 등 현 후유증세가 나타났고, 위 각 수술과 원고의 현 후유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현재 후유증세는 피고가 위 각 수술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원고의 현 후유증세가 이 사건 각 수술상의 잘못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피고들이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최초 내원한 2008.3.8. 원고와 쌍꺼풀 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각 수술 무렵 상담 요지에 상안검 부위에 관한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등 각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예후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도 2009.8.25.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 맞추 동의서에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수술과 관련된 명시적인 수술 동의서가 없다거나 그 외 더 상세한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관한 설명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위 수술 및 현재 원고의 후유증세와 관련된 설명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원고의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안검주름) ②기대여명 : 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 ④금액 : 10,930,11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9,116원 ②향후치료비 : 9,05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037,614원(20,075,22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각 수술 및 회복 과정 중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결과 남게 된 흉터로 인하여 앞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수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및 현재상태,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037,6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