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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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109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시술 후 양측 하안검하 반흔 및 두피 반흔 등이 남게 되어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하안검 반흔이 남게 되어 흉터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거상술에 대한 상담 후 5.21. 10:50경 측두부 거상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우측 하안검하 상악골부 3×1cm 크기의 반흔과 함께 우측 좌측 하안검하 절개부 반흔 4×1cm 2군데와 두피하 반흔 2×1cm 2군데가 남게 되었음. ③5.27. 원고는 반흔을 없애기 위해 다시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④7.22. 00병원에서 양측 하안검 부위에 선상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향후 4개월 이상 흉터 관리가 필요하며, 흉터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안면 거상술 시술시 우측 하안검하 상악골부에 대한 절개는 상악골부에 기존의 흉터가 있거나 심하게 처진 조직이 있어 이를 동시에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이른바 ‘볼주머니’가 있어 직접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피부절개 당시 시술 후 반흔이 남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우측 하안검하 상악골부에 대한 절개가 시습하고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의 특별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우측 하안검하 상악골부를 절개하여 3×1cm 크기의 반흔이 남도록 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피고가 측두부 거상술을 시행하던 중 우측 눈 아래 눈꺼풀 하단 0.1cm 부분에 피부주름선에 일치하여 길이 1.7cm 정도로 절개를 하는 내용의 중안면 거상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성과 필요성이 부족하여 시술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안검하 상악골부 3×1cm 크기의 반흔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용 목적 성형의 경우 통상 의료행위와 달리 시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하안검, 두피), 반흔, 추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5,228,9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8,600원 ②향후치료비 : 2,3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110,025원(17,637,53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시술 후 반흔을 교정하기 위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110,0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