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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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63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눈의 처짐 증세로 안검하수 진단 하에 쌍꺼풀 및 하안검에 대한 앞트임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함몰, 안검외반 현상 등 악결과 발생하여타 병원에서 하안검 외반증 교정 및 앞트임 복원 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눈이 처진다는 이유로 2009.7.24.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양측 상안검에 대한 쌍꺼풀 및 하안검에 대한 앞트임 성형술을 시행한 후 7.29.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③수술 후 2010.2.경 원고는 앞트임에 대한 설명 없이 임의로 눈을 푹 패이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상안검 라인이 잘못되어 흉터 및 안검외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항의하였음. ④3.2. 00병원에서 눈밑 주름 수술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계속 항의를 하자 피고는 3.25. 이전 수술에 대한 책임 및 반흔 성형술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⑤12.15. 원고는 **의원에서 눈꼬리가 뒤집어져 보이고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임을 호소하여 하안검 외반증에 대한 교정수술과 앞트임 복원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수술 이후 쌍꺼풀 라인 비대칭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 반흔, 안검외반 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3차례에 걸쳐 교정수술을 받은 점, 피고는 최초 수술 이후 수술비 및 치료비 등 제반 경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고 실제로도 도합 2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현재도 상안검 비대칭 및 견이 등 반흔, 하안검 외반 등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비록 여러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해 현 상태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수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의 수술이 최초 도화선이 되어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 지금과 같은 증상이 존재하였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 증상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 잘못에 기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의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음으로써 현상을 변경시킨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500,000원(통원치료비 : 506,905원) ②향후치료비 : 5,137,848원 (2)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재수술비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915,802원(21,144,75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관계, 수술 경위, 수술 후의 경과 및 현 상태, 재수술 및 피고와의 관계, 여러 사정 (5)*합계 : 2,415,8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배상액 계산 : -3,084,198원(16,915,802원-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