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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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3가합7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후 암모니아 수치가 높게 나오자 적절한 검사 등 처치를 하지 않아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을 하여 2001.1.12. 의료진에게 첫째 아이가 선천성 단백질 대사장애로 인한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사망한 병력을 고지하였음. ②15:57경 38주 3일째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체중 2.87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암모니아 수치는 43㎍/dl이었음. ③1.13. 14:00경 수유를 시작하여 1.15. 00:00경부터 보채면서 구토 증상을 보이자 10:00경 암모니아 수치가 144㎍/dl로 측정되었음. ④재차 검사결과 145㎍/dl로 나타나 암모니아 수치가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유를 계속하였음. ⑤신생아는 계속하여 보채고 구토 증세를 보이던 중 1.19. 20:30경 자극에도 울음이 없고 눈을 뜬 채 가만히 있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⑥1.20. 01:30경 금식조치를 하여 08:10경 좌측 팔의 경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암모니아 수치 500㎍/dl에 이르자 기도 내 삽관을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⑦1.21. 다시 전원되어 암모니아 수치 746㎍/dl에 이르렀고 복막투석 치료를 받았으나 1.29. 뇌파검사 결과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1급 뇌병변 판명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선천성 단백질 대사장애로 인한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유전형태에 따라 25 내지 50%의 발병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재발가능성을 염두하여 고암모니아 혈증이 발현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생 직후에 암모니아 수치를 검사한 후 만연히 암모니아 수치를 검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선천성 고암모니아 혈증에 대한 가족력이 있고 암모니아 수치 상승, 구토, 칭얼댐, 보챔 등 증상이 관찰되고 있었음에도 시투룰린 혈증을 의심하기 아니하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인 식이제한, 약물요법, 혈액투석 등 적절한 처치에 나가지 아니하여 결국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소아과 중 유전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 분야의 전문의를 제외하고는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뇌병변 1급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6,939,3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675,243원 ②향후치료비 : 23,818,808원 ③보조구비 : 1,667,6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33,611,46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5,884,985원(439,712,463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누나(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96,414,8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