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406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고열 및 전신발진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증상 지속되자 전원 조치 후 진료결과 가와사키 병 진단 하에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약물치료 중 약물 투여 중단 및 퇴원 후 추적 관찰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면역글로불린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28. 고열 및 전신발진 증상으로 ㄱ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딸기 혀, 입술 균열 증세를 보여 5.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의료진은 발열, 전신발진, 딸기 혀, 입술 균열, 결막 충혈 등을 근거로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하였음. ③5.3., 5.8. 각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및 로날(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등 가와사키 병의 치료를 받았음. ④5.20.망인은 더 이상 열이 나지 않고 전신 상태가 호전되어 외래 추적진료를 받기로 한 뒤 퇴원하였음. ⑤의료진은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두 번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음. ⑥퇴원 후 추적진료를 위하여 한 달에 2-3회 진료를 받았는데, 2005.10.말경부터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전신에 발진 및 관절 통증이 있어 11.7. 다시 입원하였음. ⑦의료진은 가와사키 병이 재발을 고려하여 심장초음파 시행 후 관상동맥 등에 이상이 없었음. ⑧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60,230, CRP 수치 17.983, AST/ALT 수치 1419/784로 측정되자 원인불명열 및 간염을 의심하여 항생제 지스로맥스, 해열진통제 등을 투약하였음. ⑨항생제 등 투약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11.9. 39도에 이르는 열이 지속되고, 혈액검사 결과 CRP는 19.703, ESR은 96까지 상승하자 전신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⑩CT결과 농양 및 염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타고시드를 매일 정맥주사하였고, 11.10.부터 클라리시드를 추가 투약하였음. ⑪11.11. 열이 지속되고 피부 발진, 결막 충혈 및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자 가와사키 병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22:00경부터 면역글로불린 2g/Kg을 12시간에 걸쳐 정맥주사하였음. ⑫11.12. 피부 발진 및 결막 충혈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40도에 이르는 열이 지속되었고, 11.13. 39도를 넘는 열이 지속되었음. ⑬백혈구 수치 23,630, Band form은 10%로 나타났고, 혈소판 수 427,000개에서 248,000개로 감소하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⑭백혈병 등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골수 천자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11.13. 19시경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 11.14. 비교적 열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전신 상태도 호전되었음. ⑮11.7., 11.8., 11.9. 각 3회에 걸쳐 채취한 혈액 중 세균배양 검사결과 11.14. 세 번 모두 세균이 배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입원 당일인 2005.11.7.부터 항생제 지스로맥스를, 11.9.부터 고단위 항생제인 타고시드를 매일 투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항생제가 치료반응을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인 48-72시간이 경과하여도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반면 2005.11.11. 22:00경부터 11.12. 오전까지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행하자 11.13. 저녁 무렵부터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11.18. 18:00경 항생제 타고시드를 재투약한 것은 균감염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골수검사 결과 종양 가능성이 배제됨에 따라 다시 확인되지 않은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린 처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감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단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간 및 신장, 골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생제를 중단하고 재투약하지 않은 것에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