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96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급성 중이염으로 1년간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받았으나 구토 및 발열 등 호소하여 뇌수막염, 패혈증 등 의증 하에 입원 권유 및 약물치료 하였는데 뇌수막염 합병증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5.13.부터 급성 장액성 중이염 등으로 인하여 1년에 수 차례 ㅅ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 ②2004.2.20. 양측 귀에 분비물이 발생하여 ㅅ의원을 내원하여 약물 치료 및 적외선 치료를 받았고, 2.24., 2.27., 2.28. 치료를 받았음. ③3.2. 구토 증세와 전반적 상태가 악화되어 투여 중인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내원하였음. ④망인은 00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고열이 지속되고 계속하여 보채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 ⑤3.3.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구토와 발열을 호소하였고, 진료결과 뇌수막염, 뇌염, 패혈증 등 합병증이 올 수 있어 입원을 권유받았음. ⑥12:30경 입원 당시 체온 38.9℃, 맥박 128회/분, 호흡 30회/분, 백혁구 18,600/㎕, 혈소판 수치 290,000/㎕, 중성구 82%, CRP 15.4mg/ℓ로 각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부루펜 시럽, 설피린, 타이레놀 시럽, 타라신, 프리펜 시럽 등 해열제를 주사 및 투약하였음. ⑧3.5.까지 해열제 투약 없이 수 시간 이내로 37℃ 내지 38℃ 이상 고열을 보이는 상태가 지속되자 설바신(항생제)을 투여하였음. ⑨3.4. 21:00경부터 출혈반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3.5. 08:00에는 안면이 창백하였고 입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⑩혈액배양 검사상 백혈구 18,900/㎕, 혈소판 93,000/㎕, CRP 237.7mg/ℓ이었고, 폐구균이 동정되고 임상 경과가 악화되자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을 의심하였음. ⑪항생제 교체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이후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 및 패혈증에 의한 전신 다발성 장기 부전증 및 파종성 범발성 혈과내 응고 이상 등이 발생하였음. ⑫3.8. 11:0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3.18.까지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 합병증 뇌출혈, 응고장애, 호흡부전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음. ⑬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변화가 없자 3.18. ㅇ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3.28. 뇌연수 탈출, 뇌사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 당시 이미 10일 이상 구토 및 발열이 지속되고 있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중성구 증가, CRP 증가 상태가 있었으며 항생제 및 해열제의 투여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등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의료진은 중이염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뇌수막염 등 두 개내 합병증을 의심하고 그 진단을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여 뇌수막염 진단을 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뇌수막염 증상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페니실린계 항생제 투여로 인한 약간의 증상 호전만 믿고 그 원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담당의사는 당시 망인이 내원 전 이미 타 병원에서 3세대 항생제까지 투약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구균이 동정된 3.5. 이후에야 비로소 3세대 항생제 세파로스포린계 세프트리악손 등을 투약하는 등 적기에 진단 및 치료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폐구균성 뇌수막염은 모든 뇌수막염 중에서 가장 예후가 불량하여 사망률이 높고 치료디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3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4,538,79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73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1,761,755원(136,269,59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제(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2,361,637원) (6)**합계 : 136,761,7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