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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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672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 수술을 위하여 좌측 손목 정맥혈관에 마취 주사를 맞은 후 손목 및 손가락의 마비 및 통증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요골신경 손상을 입어 좌수지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18.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손목 정맥혈관에 마취 주사를 맞았음. ②주사 당시 왼쪽 손목에 통증 및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후 주사를 맞은 왼쪽 손목 부위가 마비되고 통증이 계속되었음. ③7.5. ㄱ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결과 왼쪽 손목 12CM 윗부분에 분포한 요골신경의 전기 자극에 대한 반응 진폭이 오른쪽보다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원고의 자각증상을 토대로 왼팔 아래 부위 요골신경 손상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왼쪽 손 통증, 색깔 변화, 차가운 느낌, 무감각 등이 계속되자 8.21.부터 00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음. ⑤11.4. 컴퓨터 적외선 전신 체열 검사결과 왼쪽 팔 및 어깨의 체온이 오른쪽 보다 낮음이 확인되어 좌수지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진단을 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으로 인한 왼쪽 손 부위의 통증, 감각 둔화, 운동 제한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마취 주사를 맞은 후 일관하여 신경손상에 따른 통증 등 자각증상을 주변에 호소해 HS 점, 7.5. 신경전도 검사결과 비록 정상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나, 왼쪽 팔의 전기 자극에 대한 반응도가 정상수치보다 낮게 나온 점, 원고는 위 검사 후 신경전도 재검사 및 골스캔 요골신경 손상이 호전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 애초부터 요골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원고의 요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취주사를 놓은 정맥부위는 요골신경으로부터 약 1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주사기술이 미숙할 경우 주삿바늘이 요골신경을 찌를 가능서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직후 원고에게 실제로 위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측도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료 행위인 마취 주사에 대한 경험 및 기술이 부족한 피고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또는 주사 미숙, 피고병원 측 잘못으로 원고의 요골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요골신경 손상에 의한 교감신경 위축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요골신경 손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다가 11.22. 문틈에 왼쪽 손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위 증상이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전인 11.4. 이미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 진단을 받은 후 사고 발생 전까지 사이에 원고의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이 완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진단 당시에는 원고에게 피고병원에서 입은 요골신경 손상 외에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으로 현재 겪고 있는 장해는 피고병원에서 입은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요골신경 손상이 있은 후 치료 중 상태 호전되다가 문툼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증상이 다시 악화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수지(교감신경), 감각둔화,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48.7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62,570,5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70,710원 ②향후치료비 : 90,688,94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7,927,251원(155,854,50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2,927,2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