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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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단561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검사 후 선암종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 시행 중 수술을 변경하여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29. 00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검사를 받았는데, 8.4. 자궁경부 세포검사 후 상피세포이상, 침윤상 선암종이라는 결과 통보를 받았음. ②8.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질식초음파 검사 후 자궁근종 진단을 내렸음. ③8.25.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8.26.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당초 계획했던 종양제거술과는 달리 자궁적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④피고는 원고들을 설득하여 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소 난관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후 적출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자궁경부 선암 0기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당일 당초 계획되었던 자궁근종 수술 직전 마취 상태에 있던 원고를 깨워 원고의 가족들에게 수술 변경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으나 그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 본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수술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를 단순한 자궁근종으로 진단하였다가 타 병원의 세포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암 직전 단계에 불과하였던 원고를 자궁경부암으로 확진한 나머지 수술 당일 마취 상태에 있던 원고를 깨워 급하게 수술 변경을 통보하고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보존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궁을 모두 들어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원고에게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점, 피고도 나름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492,87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45,009원(3,492,87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진단결과 이전에 자궁 및 난소 난관을 모두 적출하게 됨으로써 여자로 입게 된 충격이 상당한 점, 수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제반 사정 (4)*합계 : 17,445,0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