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0가합1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모 및 태아의 정상을 확인 후 상복부 통증 및 몸이 붓는다고 호소하여 검사결과 자간전증 진단 후 전원 조치한 후 조기태반박리 및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산모는 태반박리, 신부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14.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검사를 받아오던 중 검사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②2009.1.15. 망인은 배가 아프고 피가 비친다는 증상을 말하여 초음파 검사와 내진을 받은 후 산모 및 태아에게 이상이 없었음. ③3.27. 피고에게 식탁에 부딪힌 후 태동이 안 느껴진다는 증상을 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및 태반 모두 정상을 확인하였음. ④5.15.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에게 이상이 없었고, 복부 진찰결과 부드러웠고, 맥페란을 처방하였음. ⑤5.28. 피고에게 몸이 많이 붓는 것 같다고 호소하자 당시 망인은 13일 만에 체중이 4Kg이나 증가한 상태였음. ⑥피고는 망인에게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mg, 앰씰린캅셀 500mg, 코푸시럽에스 1ml를 처방하였음. ⑦6.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이 139/80mmHg, 단백뇨가 소변스틱 검사상 +2가 검출되었음. ⑧피고는 망인에 대한 자간전증 진단을 하여 전원 조치한 후 당시 자간전증, HELLP 증후군 의증, 급성 지방간 의증으로 진단되었음. ⑨6.2.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정상적으로 분만하였음. ⑩6.7. 망인은 임신성 자간전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 태반박리, 간부전, 신부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혈압측정, 단백뇨 검사가 부정확하거나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자간전증 진단을 위한 보다 정밀한 추가검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나타난 급격한 체중 증가, 상복부 통증 등이 자간전증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증상도 아니고, 그 같은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혈압측정, 단백뇨 검사상 모두 자간전증을 진단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자간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정밀한 추가검사가 필요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2]약물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mg, 앰씰린캅셀 500mg, 코루시럽에스 1ml를 각 3일치 처방을 한 사실,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심한 간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앰씰린캅셀로 혈소판 감소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위 각 처방약은 특히 임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여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약물투여 과정상 과실이 있다거나 위 약물처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지방간이 유발 내지 악화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정밀진단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9.5.28. 망인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종 증상을 호소하자 자가전증의 진단기준이 되는 고혈압 및 단백뇨 수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자가전증의 진단기준이 되는 검사들을 하고 그 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추가 내지 정밀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때까지 진료과정 및 망인의 상태변화, 망인의 상태, 호소하는 증상내용,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즉시 입원하도록 하여 상태를 추적 관찰하지 않고 4일 뒤에 재방문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4]진료기록 변조에 관한 판단 : 진료기록 중의 일부가 나중에 추가로 기재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교부받은 진료기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진료내용까지 그 진위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진료기록이 일부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조된 부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결국, 피고에게 망인의 산전검사 및 전원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동일 판결(대구서부 2011가합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