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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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389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 파수 및 자연진통을 호소하여 질식분만 시도 중 고무흡입기 1회 사용하여 신생아 분만 후 우측 경부 사경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 및 좌측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5주 3일째 2003.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임신 40주 2일째 2004.3.30. 초음파 측정상 태아의 체중은 3.248kg로 예측되었는데, 임신 41주 1일째 4.5. 23:00 양막 파수 및 자연진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③당시 자궁경부 25% 정도 개대되고 중등도 진통이 있었으나 태아심박동수는 155회/분으로서 정상이었음. ④피고는 질식분만을 시도하기로 하여 4.6. 01:30 자궁경부 40% 개대되고, 02:00 70%, 02:30경 100% 개대되었으며, 태아심박동수 133회 내지 142회로 정상이었음. ⑤피고는 원고를 분만대로 옮겨 태아만출을 시도하던 중 고무흡입기 1회 사용하여 03:16에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⑥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4.35kg이었고, 좌측 쇄골골절과 두혈종이 있었으나, 아프가 점수 9점/1분, 10점/5분으로 정상이었음. ⑦원고는 분만 후 자궁 및 회음부 절개 부위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후유증은 없었음. ⑧4.8. 퇴원 후 신생아는 목이 우측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었는데, 4.26. 00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경부 사경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음. ⑨2005.11.1. 뇌 MRI촬영 결과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후 2006.12.22. **병원에 내원하여 사경에 대한 단극 유리술을 시술받았음. ⑩2007.11.2.. 현재 뇌성마비 및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장애, 언어장애 등은 없고, 우측 흉쇄유돌근으 섬유화 증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전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 중 원고에 대한 명백한 제왕절개수술의 적응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분만과정에서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다. 또한, 분만과정 중 자궁경부가 100% 개대될 때까지 태아심박동수 및 출생 직후 원고의 아프가 점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분만과정이 정상적이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2]난산 발생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분만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16분이고 분만 2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46분으로서 분만 진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점, 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수 및 신생아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분만과정이 정상적이었던 점, 원고는 분만 후 자궁 및 회음부절개 부위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후유증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분만과정이 난산이어서 응급제왕절개술을 실히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