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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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합3869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시작되자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분만 후 회음부 통증 및 질출혈 발생하여 자궁마사지 및 자궁수축제 정주 등 처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멎지 않자 전원 조치 후 자궁동맥내 색전술 및 중환자실 전실 후 뇌기능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9.4.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1일째 9.9.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병운에 입원하였음. ②당시 혈색소 수치 11.4g/dl, 헤마토크리트 수치 32.7%로 측정되었고, 진통이 계속되자 유도분만을 결정한 후 9.10.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옥시토신을 포도당 주사와 함께 투여하였음. ③9.10. 11:10경 1분 간격의 진통이 왔고, 11:32경 회음절개를 실시하여 신생아를 자연분만 하여 11:37경 자궁으로부터 태반이 만출되었음. ④12:20경 자궁경부 7시 방향에 발생한 열상과 이미 절개한 회음부를 봉합하여 12:25경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⑤12:40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110/80mmHg, 맥박 80회/분이었고, 자궁수축을 위한 마사지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12:55경 다시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90/60mmHg, 맥박 106회/분으로 측정되어 자궁부에 채워 놓은 패드 1장이 흠뻑 젖을 정도 질출혈이 확인되었음. ⑦원고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출혈로 인하여 감소된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한 하트만액 1L를 연결하여 400ml를 수액주입 하였음. ⑧13:00경 활력징후는 혈압 100/60, 맥박 110, 산소포화도 99-100%로 측정되었고, 13:05경 자궁부의 패드 2장이 젖을 정도의 질출혈이 계속되었음. ⑨13:15경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수축이 좋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자궁수측제 나라돌주 2앰플을 정맥 주사하였음. ⑩13:25경 생리식염수 1L를 주사한 후 13:30경 질출혈이 멎는 양상을 보이자 초음파검사를 거쳐 자궁마사지를 하여 패드 1장을 자궁에 넣어서 지혈을 시도하였음. ⑪13:46경 농축적혈구 1파인트, 13:47경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각 의뢰한 후 1파인트를 14:00경 응급으로 우선 수혈하였음. ⑫14:00경 자궁수축이 풀리면서 다시 질출혈 양상을 보였는데 나라돌주 2앰플 포도당 주사액과 함께 정맥 주사하였음. ⑬14:37경, 14:38경 추가로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의뢰하여 15:00경 혈액 1파인트와 15:30경 혈액 2파인트를 각 수령하였음. ⑭14:50경 산소포화도가 98%로 측정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지만 혈압은 80/60 정도를 유지하였음. ⑮자궁수축이 좋지 않아 질출혈이 계속되자 14:50경 00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15:00경 원고를 구급차에 태워 전원 조치하였음. ⑯15:10경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 160/100, 체온 37도, 맥박 160회이고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며 1시간 30분 동안 출혈이 통제되지 않았음. ⑰의료진은 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투여하고 중심 정맥관 삽입 및 혈액검사, 심전도 및 혈액형 검사, 혈액반응 교차검사를 시행하였음. ⑱심전도 검사결과 심실빈맥 소견이 있어 아데노신 1회 투여하고 원고의 과호흡, 비협조적 태도가 관찰되자 기관삽관 및 진정제를 투여하였음. ⑲15:40경 농축적혈구 2파인트를 수혈한 후 15:45경 혈압은 110/80으로 측정되었음. ⑳15:53경 원고의 의식이 저하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좌측 자궁 동맥내 자궁경부가지 색전술 및 우측 내장골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여 출혈이 멈추었음. ㉑17:13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수 80회, 질출혈 증상이 확인되자 17:15경 맥박수 70회로 측정되었음. ㉒맥박수가 점점 늘다가 40회 미만으로 감소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9.12. 뇌파검사 결과 중등도 뇌기능장애가 진단되었음. ㉓현재 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않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의 위·변조에 관한 판단 : 피고병원에서 최초로 응급 농축적혈구 1파인트의 불출시간이 14:00인 점, 농축적혈구 1파인트 수혈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00병원을 방문한 피고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기록지 중 13:25경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다는 기재는 사후에 가필된 허위의 기재도 보인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나 그 범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뿐이다. [2]산후출혈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2:20경 자궁경부열상의 봉합수술을 마친 후 자궁저부에 대한 마사지를 하면서도 12:55경 처음으로 질출혈을 발견하였는바, 자궁을 압박하던 패드가 흠뻑 젖은 상태로 발견된 12:55경이나 13:05경 원고는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까지 보였으므로 늦어도 그 시기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실혈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이 자궁출혈의 우려가 가장 높은 태반이 만출된 11:37경부터 1시간 경과하기까지 사이에 산모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표진은 원고에게 출혈이 확인된 12:55경부터 00병원으로 전원한 15:00경까지 사이에 농축적혈구 400ml만 수혈하였으므로 그 수혈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수혈을 시작한 시간도 출혈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4:00 이후 무렵이므로 수혈시작 시간이 당시 실천되는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기대되는 시간보다 지체되었다고 할 것이다. [3]인과관계의 인부 : 전원 당시 13:05경 얼굴이 창백해지는 가벼운 쇼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점, 00병원에서 원고가 의료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쇼크증상이 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쇼크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00병원 전원 무렵 검사결과 원고의 중심정맥압이 2cmH2O으로 드러났는바, 원고는 전원되기 전에 이미 쇼크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뇌손상과 피고의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뇌손상은 피고의 잘못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력, 상태, 외부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뇌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12.18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262,099,7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280,000원 ②향후치료비 : 172,242,014원 ③보조구비 : 4,777,1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8시간/일) ②금액 : 254,473,32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83,468,057원(733,872,229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3,468,0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