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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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합319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진통으로 내원하여 신생아 자연분만 하였으나 기관삽관 및 양압환기 적용하여 중환자실 전실 후 경과관찰 중 무호흡 증상을 반복하던 중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뇌백질연화증으로 뇌성마비 및 성장발달지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중 조기진통이 있어 조기분만을 억제하기 위해 2003.8.1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주사 맞은 후 임신 30주 5일째 8.16. 04:55경 신생아를 자연 분만하였음. ③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 1,500g이었고, 전신 청색증 소견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맥박수 100회/분 이상으로 활동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④아프가 점수는 7점/1분, 6점/5분, 8점/10분으로 측정되었는데, 흡인 도중 활동성, 맥박수가 감소하여 기관삽관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⑤신생아는 호흡곤란증후군 의심으로 출생 후 4일간 기계호흡을 하던 중 8.19. 기도삽관을 제거하였음. ⑥8.24. 흉부 X-ray검사 결과 무기폐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8.18., 9.1. 각 뇌 초음파검사상 뇌실질 내 국소병변이나 뇌실 확장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9.2. 신생아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9.0mg/dl로 측정되자 9.3. 수혈을 실시하여 9.4. 전신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수 15회 이하로 측정되었음. ⑧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유지하여 산소포화도는 02:30경 90-100%, 06:00경 90-100%로 각 측정되어 16:00경 산소 1L를 공급하였음. ⑨신생아의 전신 색깔이 호전되자 9.5. 08:00 산소공급을 중단하여 이후 산소호화도가 98%로 유지되었음. ⑩9.7. 01:00경 다시 무호흡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이 자극을 주자 회복되었고, 15:00경 다시 무호흡 증상과 산소포화도가 77%로 떨어졌음. ⑪9.8. 00:00경 무호흡 증상이 없었으나 산소포화도가 59%까지 떨어져 자극을 주는 조치를 하여 06:00경 산소포화도 93-98%를 유지하였음. ⑫비위관과 구강으로 병행 수유를 하면서 신생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움직임 보통이고, 호흡도 안정되어 이상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⑬9.19. 뇌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측뇌실 뇌연화증이 동반된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소견을 보였음. ⑭9.24. 퇴원한 후 9.29. 뇌 초음파검사를, 10.7. MRI검사를 각 받았는데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백질연화증 크기와 형태의 변화는 없었음. ⑮신생아는 이후 00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성장발달지연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저산소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신생아가 출생한 날 이후 4일간 인공호흡기계를 사용하다가 이후 인공호흡기계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유도하였다. 원고들은 발뒤꿈치 모세혈 가스검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검사결과는 검체를 채취한 부위와 기타 검사 소요시간 등 요인 때문에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고에게 유지된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의 모니터에 나타난 산소포화도가 대체로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속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의료진이 자극을 가하거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곧바로 호전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전신감염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는 이상 추가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무호흡 증상이 있더라고 자극을 통해 호전되고 그 시간이 짧다면 반드시 따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임상의학의 수준을 고려할 때 신생아가 지속적인 저산소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생한 이틀 후인 8.18.과 그로부터 2주일 후인 9.1. 각 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는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18일이 경과한 9.19. 다시 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것이 임상의학의 수준에 반하여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뇌백질연화증과 뇌손상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성마비의 발생과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뇌성마비가 동반되거나 추후에 발병하는 것이 아닌데, 신생아가 퇴원할 무렵이나 10.7. MRI검사 당시 이미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9.29.자 노 초음파검사, 10.7.자 뇌 MRI검사 결과 이전의 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뇌백질연화증의 크기와 형태에 변화가 없는 점, 뇌성마비가 생기더라도 일반적으로 퇴원 당시에 장애가 심해서 강직이 심할 경우 바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조정 나이로 3개월 무렵부터 재활의학과 진료를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뇌성마비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진료기록을 변경하여 입증방해를 하였는지 여부 : 간호기록지가 변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과기록지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거나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과기록지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간호기록지나 경과기록지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사실이고, 위 점을 이 사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미숙아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관한 피고병언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