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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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942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거대아 진단 및 경과관찰 중 양수 자연파열, 자궁경부 소실 등 상태가 되어 회음부 절개 및 질식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어 맥로버트 수기법으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상완총신경 손상으로 우 상지 근력약화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05.3.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11주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9.30. 임신 40주 4일째 피고로부터 분만예정일 지나자 유도분만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음. ③피고는 10.4.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몸무게가 4.187kg이고, 예정일이 지났음을 고지하여 거대아 및 과숙아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④골반검사 결과 자궁경부 70-80% 소실된 상태에서 2횡지 가량 개대되었으며 선진부 태아 머리가 골반 속으로 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⑤10.6. 01:30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양수 자연파열, 자궁문 4-5cm 개대, 자궁경부 80% 소실, 태아심박동 13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⑥피고는 회음부 중측방을 절개하고 질식분만을 시행하였는데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견갑난산이 발생하였음. ⑦치골상방압 방법으로 태아의 어깨를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맥로버트 수기법을 사용하여 04:27경 4.350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신생아는 얼굴에 점상출혈이 있었고, 전신에 경한 청색증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6점/1분, 8점/5분이었으며, 우측 견갑골의 모로 반사는 약하게 측정되었음. ⑨이후 신생아는 우측 상완신경총마비로 인하여 1회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근력약화로 우측 상지를 이용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주장 및 제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병원과 미 육군 00과 사이에 2003.8.27. 체결된 양해각서의 4. g항에는 「본 양애각서의 조항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료사고 발생시 양측이 해결을 위해 협의한다. 만약 타결이 안 될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주한미군의 아내로서, 위 「양해각서」의 작성 주체는 피고병원과 미 육군 00으로서 우 조항은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약정하고 있는 것일뿐이므로, 피고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구속되기 위하여는 피고병원과의 진료계약 체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위 「각서」의 조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양해하였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서」상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양해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2]본안에 대한 판단 관련, 1)분만방법 선택 및 산전진찰상 과실 여부 : 분만 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없고, 원고는 당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태아의 예측 체중이 5,000g에는 미달하고 있어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은 되지 않는 점, 견갑난산의 50%가 태아 분만 체중 4,000g 이하에서 발생되므로 예정 제왕절개술만으로는 견갑난산의 빈도를 줄이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당한 비율이 견갑난산과 관련성이 없으며 상환신경총 손상의 4%가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에서 관찰되었던 점, 피고가 유도분만을 제의하였으나 원고 및 그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진통으로 인하여 분만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피고병원에 내우너하여 자연 분만을 시행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질식 자연분만 방식으로 원고를 출산시켰다거나 분만 직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료행위상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거대아 및 과숙아의 부작용에 대하여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설명에는 거대아 및 과숙아의 분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처치상의 곤란, 그로 인한 태아 및 산모의 합병증, 그에 따른 분만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게 됨에 따라 그 설명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에게 질식분만을 선택할지 제왕절개술을 시행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무리한 견인에 의한 분만유도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분만수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생아의 우측 눈 부위에 점상출혈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태아의 어깨를 무리하게 잡아 빼는 등 미숙한 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맥로버트 수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간호사 1명만을 보조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산모의 다리를 복부쪽으로 강하게 당기기 위하여는 조수 2명이 각각 산모의 한쪽 다리를 잡고 위로 강하게 미는 것이 태아의 만출을 용이하게 하고, 실제 임상의학에서도 통상 조수 2명이 이용되고 있으나, 산모 스스로 또는 조수 1명만으로도 산모의 대퇴를 잡고 복부쪽으로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위 수기법이 반드시 조수 2명이 필요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수기법으로 태아의 어깨를 신속히 만출 시켰으므로 신생아게 발생한 상완총신경 손상이 위 수기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발생된 결과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