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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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43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진통 징후를 보여 진통억제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자궁완전 개대 및 양막 파수 되어 신생아 분만한 직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및 검사결과 뇌백질연화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재태주수 31주 5일 2000.4.28. 조기진통 징후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로부터 조기진통 진단 하에 진통억제제로 지연을 시도한 후 10일 정도 입원할 것을 권유받은 후 14:45경 입원하였음. ③입원 당시 태아 심박동수 145회/분, 산모의 체온은 36.8℃,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80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5% 포도당 500ml에 혼합하여 정맥 주사하고 산소공급을 하였음. ⑤4.29. 09:30경 자궁이 완전 개대되어 유토파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10:00경 양수가 파수되어 10:38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⑥출생 당시 신생아는 체중 2,120g,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 산소포화도 92-97%로 각 정상범위 내였음. ⑦12:20경 신생아의 심박동수 180-190회/분, 호흡수 80회/분으로 빈맥, 빈호흡 상태를 보였으나, 산소포화도는 95%, 피부색은 분홍색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⑧13:30경 피부청색증이 발생되어 14:00경 분만 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소견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14:25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10-20%로 떨어져 있어 의료진은 앰부배깅 후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음. ⑩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8-9%, 심박동수 50회/분으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 시행 및 기관내 삽관하여 14:50경 산소포화도가 88%로 호전되었음. ⑪5.10. 신생아의 뇌초음파 검사상 양측성 배아기질의 출혈, 뇌실 주위의 백질 연화증 소견이 보였음. ⑫이후 신생아는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5.24. 퇴원하였는데, 당시 진단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양측 배아기질 출혈 및 뇌실주위의 백질연화증 등이었음. ⑬7.13. 신생아는 최종으로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조기진통 및 조산아 분만에 대한 관리상 과실 관련, 1)자궁경부 상태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자궁 개대나 소실도 등 원고의 자궁경부 및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에 대하여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유토파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임신 계속이 위험할 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태아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유토파를 계속하여 증량하여 투여한 사실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토파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조산아 대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산모의 조산아 또는 미숙아 출산에 대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거나 응급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지연 및 신생아 응급처치상 과실 관련, 1)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신생아는 4.29. 12:20경 호흡곤란을 보인 이후 전원시까지 미숙아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면 기도내 삽관을 통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신생아가 호흡곤란의 상태에 이르자 산소만 1리터 주입하였을 뿐 기도내 삽관을 하거나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피부청색증이 나타난 이후에도 전원시까지 그와 관련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 2)산소공급 없이 전원한 과실 여부 : 전원 당시 진료기록부상 2000.4.29. 14:00 산소유지, 정맥주사 유지, 간호사 동승하에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후송한 피고병원 앰블런스에는 이동식 산소호흡기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미숙아 합병증에 대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으로서는 신생아가 미숙아로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청색증을 보이고 있다면 앰블런스를 이용해 후송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의사가 동승하여 산소포화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원하기 이전부터 청색이 발생하는 등 저산소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면 기관내 삽관을 통한 앰부배깅까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은 이동식 산소호흡기만 설치되어 있는 앰블런스에 간호사만을 동승시킨 채 신생아를 전원시킴으로써 장시간 동안 신생아를 매우 심한 저산소증인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조산에 대비한 물적, 인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증거가 없고,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조산이 예상되는 산모의 출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던 중 자궁이 완전 개대되어 출산이 임박한 응급상황이어서 신생아는 다른 방법의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 및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은 질식 분만시보다 제왕절개술시 더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지식, 그리고 의료진의 VBAC 및 흡입분만 시도가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인과관계의 인부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미숙아의 경우 호흡곤란증, 저산소성 허혈성 병변 등 요소가 발생하면 뇌백질 주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백질연화증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뇌백질연화증이 있으면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과실과 신생아에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출산 후 뇌성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생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진료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조산의 경우 태아의 호흡곤란증, 뇌실 또는 두개 내 출혈 등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73.2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96,571,6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483,410원 ②보조구비 : 3,715,06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시간/일) ②금액 : 79,826,0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0,056,402원(280,112,80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1,298,1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