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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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나232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갸름한 턱선을 원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안면하악 좌우측 턱선의 불균형의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갸름한 턱선을 원하여 2011.2.24.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안면하악부 좌우측 턱선의 불균형이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잘못된 보톡수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턱선에 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부당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받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턱선에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