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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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합82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머리를 부딪쳐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자 검사결과 뇌동맥류 진단 하에 결찰술 시행 후 도파민 및 만니톨 등 약물치료 중 증상 호전이 되어 약물투여 중지하였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 발견되어 응급 뇌압감압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5. 초순경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어지럼증을 느껴 5.9. G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어 5.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이 뇌 CT촬영, 뇌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 결과 좌측 측부부상의 중대뇌 뇌동맥류가 진단되어 5.20.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시행받았음. ③망인은 중화자실에서 회복치료를 받았는데, 뇌경색 관련 관류압 상승치료,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이나 혈압상승제 도파민 및 만니톨 투여 등 처방을 받았음. ④망인은 신경학적으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운동능력의 저하가 없는 등 점차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 ⑤망인은 5.26.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뇌 CT촬영을 한 후 5.27. 10:00경 상태가 호전되어 뇌경색 및 뇌부종은 일과성으로 진행되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⑥일반병실로 전실 후 도파민 및 만니톨 투여가 중지되었으며 식사 또한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 전환되어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다는 처방을 받았음. ⑦이후 자주 두통을 호소하다가 5.29. 8:50경 의식을 잃어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09:10경 뇌 CT상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및 심한 뇌부종이 발견되었음. ⑧10:32경 만니톨 투여 처방, 14:00경 응급 뇌압감압술 등 시행 받았으나 당시 망인은 뇌사 상태에 빠져 6.1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뇌수술 후 부작용으로 발병하는 뇌경색 원인은 워낙 다양한데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는 가운데 뇌 CT상 관찰되는 좌측 기저핵 부위에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으로는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서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병원은 수술 직후부터 후유증인 뇌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병원은 수술 직후부터 후유증인 뇌경색을 염두에 두고 3H치료, 혈관확장제 니모디핀과 혈압상승제 도파민 및 뇌부종 예방을 위한 만니톨을 투여 처방을 하다가 환자 상태에 특이 사항이 없자 차례로 위 처방을 해제하는 등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 점, 도파민의 경우 수일 이상 사용하면 약효가 저하되고, 니모디핀의 경우 혈압 문제로 뇌허혈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만니톨 경우 장기간 투여시 심폐부전, 신부전 및 다양한 신경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뇌부종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약제들 처방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처방하여야 하는 점,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은 수술로 인한 뇌부종,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뇌부종 등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단지 두피 절개만을 원인으로 심해질 수 있는 등 원인이 다양한데 개두술 이후 환자가 경미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은 오리려 통상적인 점, 당시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증상만으로는 뇌경색 및 뇌부종이 악화되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두통 외에 뇌경색임을 추단할 수 있는 또다른 임상증상인 의식저하는 5.29. 8:50에야 비로소 나타났는데, 그 후 간호사의 보고, 망인의 중환자실 전실, 뇌부종치료제 만니톨 재투여 및 뇌압감압술 실시 등 뇌경색과 뇌부종에 대한 각종 조치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다. 결국, 추가 검사의 미실시나 간호사의 보고 지체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 후 뇌경색 발병원인, 망인의 뇌경색 진행속도 및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발병률이나 사망률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이나 가족들에게 위 수술 후 경미하나마 뇌경색 징후가 나타난 사실과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수술 이후의 경과, 망인의 상태와 피고들의 조치 내용,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8,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