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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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16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시력저하로 내원 및 검사결과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는데 시력저하 및 짓무름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추가처방 및 레이저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 안전수동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21. 우안 시력저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저검사 결과 양안 망막 출혈 및 우안 신행혈관이 보였음. ②우안 황반부종이 있어서 안저 촬영을 하여 시신경 유두함몰비 우안 0.4, 좌안 0.5로 녹내장 소견 기준인 0.6 미만이었음. ③안압 우안 11mmHg, 좌안 13mmHg로 정상안압 범위 내였고 우안 환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좌안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음. ④1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2012.1.4.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망막 CT촬영 후 우안 황반부종이 확인되었음. ⑤1.7. 유리체강 내 anti-VEGF 주입술과 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생하여 2.28. 경과관찰 중 우안 시력이 0.6으로 호전되었음. ⑥망막 CT촬영 결과 황반부종이 없어졌으나 우안 안압이 22mmHg으로 약간 증가되어 1달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⑦3.27. 검사상 우안 안압 31mmHg로 증가되자 우안 안압을 낮추기 위해 안압 하강제 Elazop을 하루 2회 점안 처방을 하여 안압조절을 하였음. ⑧4.24. 시야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고 안압 12mmHg로 정상이었는데, 7.11. 양안 황반부종이 재발하였음. ⑨우안에 유리체강 내 anti-VEGF 주입술과 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좌안에 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였음. ⑩안압조절을 위하여 Elazop을 양안에 모두 투약하였는데, 7.31. 시야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야검사를 시행하였음. ⑪검사결과 시야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녹내장성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고, 11.19. 검사상 우안 시력이 다시 0.5로 저하되었음. ⑫우안에 유리체강 내 anti-VEGF 주입술과 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Elazop을 점안한 상태로 안압이 9mmHg로 안정되었음. ⑬12.17. 우안 주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우안 각막에 각막 상피 짓무름도 있어서 인공눈물 및 인공눈물연고, 각막치료 점안제를 처방 받았음. ⑭2013.1.14. 우안 각막 짓무름 증상이 호전되었고, 우안 시력도 0.7로 호전되었으나 우안 안압이 22mmHg로 상승하였음. ⑮3.4. 검사결과 우안 시력 0.6, 우안 안압이 30-42mmHg로 측정되어 안압하강제 사용을 권유하였고, 인공누액 및 연구사용도 권고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를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병명을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것에는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압을 측정하였고, 각 안저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시야검사를 실시하는 등 당뇨망막병증 이외의 녹내장 등 다른 질환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한 점, 의료진은 안압하강제 Elazop을 하루 2회 우안에 점안하도록 처방한 이후 원고의 안압 조절을 위하여 안압하강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시야검사를 실시하여서 시야가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18회에 걸쳐 안저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시신경 유두함몰비가 육안상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우안 안압 22mmHg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안압하강제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다른 녹내장 치료를 보강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당뇨망막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안 안압 31mmHg로 상승하였다가 안압하강제를 사용한 후 안압이 낮아진 바 있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른 안압하강제 등을 처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안압하강제를 충실히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우안에 각막미란이 있어 인공누액 및 연고사용을 권고하였고 위 각막미란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각막미란이 심할 경우 매체혼탁과 같은 효과를 야기하여 시야검사가 어려울 개연성이 있고, 녹내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시야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시야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지속적인 시력 저하를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우안 안압이 상승한 전력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정상안압 녹내장을 의심하고 진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진단명 또한 개방각 녹내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