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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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1400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의존증 등 진단 후 아티반 약물을 정맥과 근육에 투여 받은 후 운전하여 귀가 중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복강내출혈 하에 수술을 받은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28. 10:04 F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의존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을 권유 받았음. ②알코올 금단증상 치료를 위하여 주사로 벤조디아제핀계 의약품 아티반 2mg을 정맥에, 추가로 2mg을 근육에 각 투여 받았음. ③귀가 중 13:15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외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13:50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의료진은 간 열상으로 인한 복강내출혈 진단 후 수술을 위하여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7:20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11.30. 05:55 혈복강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투여의 설명지도의무 위반 여부 : 아티반의 부작용 중 하나인 어지럼증 자체는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 또는 후유 질환이 아닌 점, 아티반을 근육으로 주사하더라도 60-90분 사이에 혈중최고농도에 도달하므로 망인이 아티반 투약 후 포호당수액과 비타민을 주사로 투여받은 2시간은 의사가 아티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인 점, 망인이 별다른 부작용 증상 없이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약안내문에 의하더라도 운정시 주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티반의 부작용과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지도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교통사고가 아티반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설명지도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또는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티반을 과다투여하였다거나 투약 후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티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비록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저혈압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병원 도착 당시 맥박 상승을 동반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생리식염수 주입 결과 혈압이 97/43 mmHg로 상승하여 반응이 있었으며 실혈량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으므로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게 응급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복강 내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이 있다는 판단을 즉시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CT검사는 장기손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중 하나이고 손상된 장기 및 출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검사보다는 CT검사가 더 정확하며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으므로 초음파검사를 생략한 채 CT검사를 실시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 도착 즉시 수액 주입, CT검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 10분 후에 간열상으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진단하고 수혈 및 전원조치를 취하였는바, 도착부터 최종 진단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검사나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다랴의 복강내출혈이 있어서 즉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밝혀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하여 검사 등을 진행함에 따라 수혈이 늦어진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저혈압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긴급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의 복강 내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처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을 G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에 운전사 외에 1급 응급주조사가 동승한 점, 전원과정 중 망인에 대하여 수혈 및 산소공급 이외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응급조치나 의료장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송 당시 망인에 대하여 수혈 및 백밸스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이 이루진 점, 수혈 및 산소공급은 동승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원 당시 망인에게 위 수혈 및 산소공급 이외에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조치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전원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당시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는 피고병원에 있지 아니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당시 망인의 급박한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