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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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5가합2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인후통 호소하여 내원 및 후두내시경 검사결과 후두용종 및 후두결절 진단 하에 후두미세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항생제 투여 및 병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및 아나필락시스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인후통증을 호소하여 후두내시경 검사 후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②2.17. 위통으로 입원 후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여 후두내시경 검사 후 성대 및 후두 용종 진단하여 약물처방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6.23.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고 후두내시경 검사 후 좌측 성대 및 후두결절 진단을 하였음. ④7.4. 후두미세수술을 결정하여 성대 및 후두 용종 진단 하에 수술 마취의 필요성 및 예상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여 동의서를 받았음. ⑤15:00 문진을 통하여 약물 및 기타 알레르기, 마취 관련 과거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⑥15:10 마취 후 후두미세수술을 시작하여 16:05 종료하였고, 16:07 수술실을 나와 16:10 회복실에 있다가 16:50 병실로 옮겨졌음. ⑦퇴실 당시 마취회복점수 8점이었고, 급성 출혈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식수준도 명료한 상태였음. ⑧수술 후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17:00 야마테탄 항생제를 투약하기 위하여 피부반응테스트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자 17:15 항생제 1g을 주사하였음. ⑨야마테탄 투여 후 5분 정도 지켜보던 중 17:20 수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보호자들이 망인을 간병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⑩17:57 호홉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고 간호사 등은 흉부압박 시행 응급상황 발생 코드를 방송하였음. ⑪17:59 의료진 및 응급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에피네프린 1mg을 정맥 주사하였음. ⑫2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고 18:05 기도삽관이 시행되는 과정에 후두경련이 일부 있었음. ⑬18:09 심박동은 회복되었고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집중관찰을 받았으나 인공호흡에 의해 호흡이 유지도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 ⑭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였고 폐렴 및 폐부종 증상을 보였고, 7.7.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유지되었음. ⑮두부 CT촬영 결과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상태였는데, 보호자의 요청으로 15:1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7.19. 14:54 폐렴, 상세불명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과실 관련, 1) 과잉진료 여부 : 후두미세수술은 성대 용종이 약물치료나 음성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 방법인데, 망인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6-7개월간 음성변화 및 인후통증 증상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고, 5개월 동안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음성변화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약물치료로 망인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망인의 동의하에 후두미세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진료방법이라고 보이고 달리 망인에 대한 후두미세수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수술 후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망인이 회복실을 퇴실하기 직전에 측정한 망인의 마취회복점수는 퇴실 가능한 8점이었으며 급성 출혈증상 또한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항생제 투여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이전에 간호병동과 수술실에서 망인에 대한 문진을 통하여 약물 및 기타 알레르기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 수술 후 망인에게 실시한 야마테탄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시험 결과 음성으로 나와 야마테탄 항생제 1g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항생제 투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야마테탄 항생제를 투여하는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담당간호사는 야마테탄 항생제를 투여한 후 5분 정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보호자들에게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들이 망인 곁에 있음을 확인 후 간호사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으며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망인에게 흉부압박 등 응급처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간호사가 야마테탄 항생제 투여 후 계속하여 망인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은 즉시 망인에게 심장마사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응급상황 발생 코드를 방송하였고 응급과장 및 응급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적절한 응급처치로 판단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마사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동안 집중관찰을 하면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 수액투여, 누프리플렉스페리 투여, 아티반 미다컴 도부타민 등 주사, 체위변경 조치를 취한 사실,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기내과, 신경과 의료진에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을 진료한 사실, 알레르기내과가 없는 피고병원에서 알레르기내과를 담당하는 질환을 그 질환의 내용에 따라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후 치료 및 협진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출혈 방치 및 임상검사 미실시의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거나 출혈로 인하여 쇼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급성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출혈로 인한 쇼크가능성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집도의인 피고는 망인의 딸에게 수수로 인한 출혈 및 감염, 마취로 인한 폐렴의 발생가능성,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승낙권한을 딸에게 위임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로부터 다시 읫의 설명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이행을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의 일련 과정에서 항생제 과민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망인에게 수술 여부 및 항생제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수술 및 항생제 투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 잘못과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②참작 :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