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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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64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하여 박피시술 후 MTS시술 및 매선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부위 악결과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흉터주사와 레이저시술 치료를 받은 후 피부 울퉁불퉁함, 과색소, 침착 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7. SNS로 얼굴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여 리셀테라피 치료를 권유받고 12.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12.29.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낸 후 피고가 자체 제작한 한약재 약물을 도포하는 박피시술을 받았음. ③2015.1.2., 1.5. 시술 부위에 소독치료를 받았고, 2.10. 2차로 시술을 받았는데, 2.23. 시술 부위에 MTS(콜라겐 합성) 시술을 받았음. ④양쪽 볼 옆으로 윰푹 파인 부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매선 시술을 받기로 하여 3.11. 1차 매선 시술을, 3.27. 2차 매선 시술을 각 받았음. ⑤MTS시술, 매선시술 등 모두 종료된 후에도 시술 부위가 붉게 착색되고 살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는 등 이상증상이 지속되었음. ⑥4.3., 4.14., 4.24. 고주파재생 시술 등을 받았고, 5.15. D피부과에 내원하여 흉터주사와 레이저시술 치료를 받았음. ⑦2016.9.6. 우측 및 좌측 뺨 부위에 피부 울퉁불퉁함, 과색소, 저색소침착 등 반흔이 각 7×4.5cm의 범위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상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약품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는지, 원고가 어떠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시술 이후 원고의 안면부에 상처, 염증, 홍주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기 전에 MTS시술, 매선시술 등이 시행된 점, 원고는 시술 시행 이전에 안면부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정도였는데 시술 후 안면부 양쪽에 살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과증식 흉터 및 색소침착이 7×4.5cm 면적으로 광범위하게 남게 된 점, 과증식 흉터는 대개 시술이 과하게 되어 상처가 깊은 경우 또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시술 후 처치 및 관리가 잘못되거나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어 상처의 호전이 지연되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시술 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흉터주사, 레이저 등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비롯한 리셀테라피 시술을 함에 있어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 및 시술 후 상처의 처리와 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얼굴에 남은 반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리셀테라피 시술의 방법 및 그 안전성, 부작용, 특히 시술의 경우 조직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색소침착이나 홍조 등 일시적인 증상 외에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영구적인 색소 침착, 추가적인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리셀테라피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위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과색소침착, 반흔) ②기대여명 : 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6,485,0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63,300원 ②향후치료비 : 9,754,416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 시술의 경위, 원고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향후 치료에 기대할 수 있는 미용적 호전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69,002,7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