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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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876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중 대동맥박리 등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혈류 역류 관찰되어 인조판막 교체 등 벤탈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약물치료 중 급성뇌경색 등 뇌사 상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 2004.2.17. 피고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드베키 III형 또는 스탠포드 B형 진단 하에 복부 대동맥 창냄술 스텐트 삽입술과 좌측 신장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3.5.16. 대동맥 CT상 상행 대동맥 직경이 32mm에서 45mm로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4.5.20. 대동맥 CT와 심장 초음파검사상 상행 대동맥 직경 50mm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③대동맥판막 역류 소견이 관찰되어 중증도 대동맥 판막 역류가 동반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A형 대동맥 박리로 인한 상행 대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5.25. 수술적 치료를 위해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였음. ④5.28. 16:00 수술실로 이동하여 17:32부터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였음. ⑤중등도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한 치료로 대동맥판막을 인조판막으로 바꾸며 관상동맥을 새로 이어주는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을 받기 시작하였음. ⑥5.29. 00:30 수술이 종료되어 00:39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소변량, 흉관 배액 상태 등 양호하였음. ⑦06:00, 08:00 시행한 각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의료진은 08:15 TOF검사 시행하였음. ⑧12:30 상태를 확인 후 13:30 비조영증감 뇌 CT검사 결과 양측 후대뇌동맥영역 및 후방순환영역의 급성 경색 소견이 보였음. ⑨수술 후 출혈 위험성으로 혈전용해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중재적 치료도 이득이 없고 출혈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였음. ⑩항혈전제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9:15 시행한 뇌 MRI검사 결과 양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경색 및 우측 전두엽 국소급성 경색 소견을 보였음. ⑪5.31. 05:20 동공반사, 각막반사 및 호흡자극 소실 소견이 보여 추적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및 뇌탈출 가능성이 있어 두개절제술을 고려하였음. ⑫만니톨, 텍사메타손, 글리세린 투여를 시작하여 6.3. 뇌파검사 결과 뇌간반사 소실 등 뇌사에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⑬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중지동의 후 6.24. 11:0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부적절한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한 과실 여부 : 수술 당시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심폐바이패스 동안 ACT는 400초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유지되는지를 30분 내지 60분마다 확인하여야 하는바, 의료진은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하면서 18:04 ACT를 확인한 후 21:02까지 약 3시간 동안 ACT를 확인하지 않은 점, 수술 중 혈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ACT를 측정하지 않았던 약 3시간 동안 ACT 수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혈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수술 전에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을 발생시킬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ACT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헤파린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등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급성뇌경색이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위 경우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급성뇌경색 및 그에 따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경과관찰 및 검사 지연의 과실 여부 :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6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대뇌동맥 폐색 환자 중 최근 수술 등으로 금기인 환자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후방순환계 뇌졸중 환자에게도 기관 내 기준에 따라 치료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혈전용해술은 8시간 이내에 발생한 주요 동맥폐색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시행하여 볼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적절하게 경과관찰을 하여 수술 종료시간으로부터 마취 효과가 사라지는 2-3시간 후에 망인의 뇌경색 가능성을 진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마지막 정상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경과된 후로서 위 노졸중 진료지침에 의하더라도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하였더라도 경과한 시간, 뇌경색이 일어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재개통이 이루어져 망인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과 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뇌경색 진단을 늦게 내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 박리증 수술 중 체외순환에 따른 뇌경색은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205,50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23,304원(11,205,50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수술과정에서 뇌경색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나이,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4,452,844원), 자녀2(각 9,635,229원) (6)**합계 : 65,723,3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