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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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164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처방 및 침술을 받은 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 및 응급 개두술을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외 한의원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치료를 받던 중 2003.9.30.부터 2007.6. 말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 ②소외는 체질의학에 따라 목양체질로 분류한 후 환 한약을 처방받거나 침을 놓는 등 방법으로 고혈압 치료를 하였음. ③소외 한의원 소속 피고는 소외를 대신하여 2007.7.경부터 2008.4.8.까지 종전 처방전을 토대로 원고를 치료하였음. ④4.14. 22:00 자택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12.3. 1급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실어증 및 우측 반신불수 등 장애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로부터 원고에 대한 처방을 그대로 이어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치료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에 대하여 동일한 소외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던 점, 원고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1급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던 당시 늦어도 원고가 소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3년이 경과한 이후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