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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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534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매선요법 시술을 받은 후 두통이 심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 누출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8.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허리 및 척추 부위에 매선요법 시술을 받았는데, 12.10. 어지러운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12.12. 두통이 심하여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척추 및 뇌 MRI검사 결과 요추 1-5번간 경막이 찢어져 주변부로 다량의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음. ③척수액 누출로 뇌압이 저하되어 뇌척수막이 강하게 조영증강된 사실이 발견되어 수액요법과 안정치료를 받았음. ④12.14.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12.16. 흉추요추 접합부, 12.20. 요추부 각 경막외 자가혈 봉합술을 받았음. ⑤2013.2.8.까지 수액요법 및 안정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뇌 MRI검사 결과 경질막의 비정상적 조영증강은 모두 사라진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부분에 시술을 하였고 시술부위와 뇌척수액 누출 부위와의 간격 및 통상 매선요법에 이용되는 침의 총 길이 중 피부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뇌척수액 누출 부위 경막이 직접 찢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시술 전에도 두통 또는 편두통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진통제 등을 복용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뇌척수액이 시술 전부터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무기록번역본에 시술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는 기재는 없고 시술 이후로 원고에게 기립성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문진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당시 사용한 매선침으로 원고의 흉추 또는 요추부 경막을 침습하여 경막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뇌척수액이 누출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로 인하여 뇌척수액 누출 부위의 경막이 찢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자기결정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