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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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49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오목가슴으로 흉부 CT검사 결과 너스 수술을 권유받고 너스 바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안면 청색증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5.2.12. 선천적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검사 결과 Haller Index 3.45로 확인되었음. ②너스 수술을 권유받은 후 7.21. 입원하여 7.22. 의료진은 2개 너스 바를 삽입하여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진료하였음. ③수술 후 5일째 7.27. 양측 흉부 배액관 등을 제거하고, 흉부 CT검사 결과 2개의 금속 바가 십입된 상태로 수술 전 비교하여 우측 가슴 함몰이 호전되었음. ④양측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어 7.31. 퇴원하였는데, 8.4. 외래 진료시 통증을 호소하여 흉부 X-ray검사 결과 정상적 상태로 확인되었음. ⑤8.9. 12:30 호흡이 더 불편하고 가래를 뱉었으나 거품이 나왔으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을 잃었음. ⑥8.9. 119구급대를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H병원에 이송되어 흉부에 삽입된 너스 바 2개가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소생술에 지장을 주었음. ⑦응급실 도착 후 30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순환회복이 되어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 요관 삽입술을 받았음. ⑧흉부 X-ray 및 CT검사 결과 양측성 기흉으로 인한 기장성 기흉이 확인되어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음. ⑨8.22. 09:00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너스 수술 결정 및 권유상 과실 여부 : 망아가 수술 당시 만 14세로 오목가슴으로 인한 외모 스트레스가 컸고 이를 교정하기를 원했던 점, 망아가 성장함에 따라 오목가슴이 악화되면서 심장, 폐 등 장기를 압박할 우려도 있었던 점, 오목가슴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25 이상이면 오목가슴 교정수술 기준에 부합하는데 망아의 위 Haller Index가 3.45였던 점,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너스 수술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오목가슴 교정을 위한 방법으로 너스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권유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기흉 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고, 수술 종료 후 흉부방사선 검사에 의해 너스 바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고 기흉 및 혈흉 등이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점, 수술 후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폐실질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수술 이후 너스 바의 위치 또는 모양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바는 없는 점, 수술 후 시행한 흉부 X-ray검사 결과상 망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및 외래 진료시까지 흉부 X-ray 등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양측 흉부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또는 제거가 기흉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너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기흉, 늑막염, 폐렴, 혈흉, 너스 바 이탈 등이 있고, 너스 수술 후 가장 흔하게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기흉은 일반적으로 늦어도 수술 후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데 반하여 망아의 경우와 같이 너스 수술 후 2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 기흉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사망원인이 된 기흉이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흉의 발생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타과 협진 내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무기폐는 전신마취 수술로 기침과 호흡하는 힘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가 수술 및 마취 종료 후 통증 등에 의해 깊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고 망인에게 산소포화도 감소 또는 고열 증상 등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던 점, 수술 후 시행한 흉부 X-ray검사 결과 망아의 폐는 무기폐 또는 기흉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점, 통상적으로 흉부외과 수술 후 기관삽관 또는 수술시 흉막 절개 등으로 인하여 약 1개월 정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다소간 통증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너스 수술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흉이 발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점, 망아가 마지막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게 기흉 등 합병증을 의심하여 호흡기내과 등 타과 협진을 실시하거나 정밀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료진이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4.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너스 수술을 받은 환자 중 5-10%에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1개가 아닌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경우 기흉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의료진도 기흉 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어 수술 이후 기흉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너스 수술시 종격동 박리가 이루어지므로 기흉 발생시 반대쪽 흉강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양측성 기흉이 발생하고 그것이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긴장성 기흉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질환으로 서둘러 흉강천자나 흉관삽입술을 시해하여야 하는 점, 망아에게 응급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술로 삽입된 너스 바로 인하여 흉부압박에 의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기 어렵고, 개흉술을 통한 심장마사지나 에크모 등 삽입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조치가 지체될 경우 정맥환류의 감소 등에 의하여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증상, 대처방법 등을 망아 및 보호자에게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망아는 수술 무렵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인에 비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 지도설명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해당 증상 발현시 망아나 보호자가 즉시 이를 자각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망아가 수술 후 퇴원할 때는 물론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여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할 때에도 만연히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을 뿐, 위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아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 등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위 지도설명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수술 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망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 전신마취동의서상 각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상 수수르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출혈, 염증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다,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본 수술로서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 전 너스 수술의 합병증으로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기흉 발생시 너스 수술로 인하여 양측성, 기장성 기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의료진이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아 내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함에 따른 손해 및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오목가슴 치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수술을 시행한 데에 의료상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4.3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2,632,49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802,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6,686,955원(283,434,775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000,000)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망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수술의 경위,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47,223,515원) (6)**합계 : 109,607,4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