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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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157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임신진단기 이용하여 임신반응 확인 후 hCG검사 결과 임신 진단되었으나 태낭이 보이지 않자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되어 MTX 주사요법 및 경과관찰 중 대학병원에서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010.10.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11.11. 피고로부터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음. ②12.2. 자가 임신진단기를 통한 임신 반응을 확인한 후 1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 ③임신반응검사(hCG)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임신으로 진단되어 수치가 2411임에도 질식초음파 결과 태낭이 정상 위치에 보이지 않았음. ④혈액검사(β-hCG) 권유를 받고 12.8. 검사결과 수치가 3205로 나오자 여전히 질식초음파 결과 태낭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받았음. ⑤위험성 및 MTX 주사요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방치할 경우 나팔관 파열로 과다출혈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어 응급절제수술을 권유받았음. ⑥원고는 동의 및 주사요법을 받기로 하여 입원 후 MTX 주사 75mg을 주사로 투여 받은 후 경과 관찰을 받았음. ⑦12.11. 원고의 요구로 초음파검사 실시한 결과 지름 약 5mm 정도의 태낭이 관찰되었음. ⑧12.26. 원고는 00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2.27. 계류 유산에 따른 자궁부속물 적출을 위한 소파수술을 시행받고 임신종결되어 12.2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신 진단 및 MTX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임신 주수를 정확히 몇 주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전의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4주가 채 안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hCG 수치가 2,000이 되기 전까지는 태낭이 관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수치가 2,000이 되고 태낭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인 점,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진단적 자궁소파술을 시행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들도 피고와 사이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혈액검사 및 초음파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hCG 수치 검사를 받드시 48시간 간격으로 하여야 함이 산부인과 진료상 일반적 기준이 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며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마냥 이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점, 검사결과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더 큰 상태였으므로 MTX 투약을 고려한 것은 산부인과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공식적인 방법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상임신 가능성과 자궁외 임신 가능성이 모두 있음을 설명한 후 다만 비정상 임신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약방법을 써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 등 부작용이 발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부인과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학기준에 따라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한 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MTX룰 투약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