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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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55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촉진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후 태아곤란증 진단 및 자궁파열 확인으로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대뇌 허혈, 무기폐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3.6.7.경부터 2004.1.15.까지 약 1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 등을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1.21. 10:10경 내원하여 11:10경 분만실에 입원 후 13:00경부터 분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③16:35경 태아곤란증 진단 후 16:45경 수술실로 옮겨 자궁파열이 확인되어 16:59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하였음. ④망아는 출산 당시 신생아 가사, 경련 증세를 보였고, 기관내 삽관, 흡인, 산소공급 등 처치를 받은 뒤 17:15경 00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신생아 대뇌 허혈, 무기폐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목가누기, 뒤집기 등 운동발달이 전혀 되지 않아 뇌병변 장애 1급,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음. ⑥이후 망아는 6.24.부터 7.9.까지, 8.2.부터 8.16.까지, 10.17.부터 11.18.까지 폐렴, 빈호흡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12.1. 치료 중 망아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임신기간, 최초로 옥시토신이 투여도리 13:00경 자궁경관개대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옥시토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담당의로서 비록 다른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는 진정진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반상태를 잘 살피고 태아전자감시장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궁수축 정도, 태아와 산모의 심박수 등을 감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큰 상태였다. 결국, 피고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에 태아전자감시 장치를 통한 감시는 하지 않고 30분 간격으로 도플러에 의한 태아심박수 확인만 하다가 원고가 강한 진통을 호소하자 15:34경부터 16:16경까지만 1회 태아전자감시 장치를 통한 감시를 하였을 뿐이며, 그 결과 아무런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가 옥시토신 투여 후 산모의 상태에 대한 필요한 감시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옥시토신 투여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태아하강도, 자궁경관개대 정도, 자궁경관소실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2시간 30분이 지난 15:30경 자궁경관개대나 자궁경관소실도는 약간 증가되었을 뿐인데 자궁수축의 정도는 2분당 1회로 과자극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늦어도 15:30경에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오히려 옥시토신의 양을 증량하여 계속 투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에게 위 옥시토신 투여 이외에 자궁파열의 원인이 될만한 다른 요인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옥시토신 투여에 있어서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자궁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자궁파열로 인해 망아가 태아곤란증에 빠져 뇌병변 장애 등을 입게 되었음이 인정되는바, 망아의 위 상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137,42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473,8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5,289,004원(131,611,25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2,654,969원) (6)**합계 : 125,289,0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