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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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단1142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역위 진단 하에 산모 및 태아 검사 등 결과 조산 조짐 판단하였으나 경과관찰 중 분만 진통을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여 제왕절개술 준비 중 양막파수 및 태아역위 확인 후 질식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2003.1.30. 임신 8주 정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이래 4.14., 6.23.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②임신 30주 7.7. 진료결과 태아가 역위로 진단되어 정상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음. ③임신 32주 7.16. 초음파검사 결가 태아가 정상위로 돌아왔음을 확인하여 내진 후 자궁경부는 아직 개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④태동검사 결과 태아 상태가 양호하고 자궁수축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7.17. 20: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 진통을 호소하였음. ⑤내진결과 자궁경부가 약 2cm 개대 상태이고, 태동검사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 현상이 있음이 관찰되자 조산의 조짐으로 판단하였음. ⑥7.18. 09:00경 회진결과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였고, 7.24.까지 2회에 걸친 태동검사 결과 자궁수축은 없었는데, 7.21., 7.22. 덱사메타손 5mg씩을 12시간 간격으로 4차례 투여하였음. ⑦7.24. 17:30경 복통을 호소하고 18:00경, 19:00경 각 복통을 호소하였고, 20:30경 매 10분 마다 진통을 호소하였음. ⑧내진결과 자궁경부 약 7cm 개대 상태이고, 양막이 자궁밖으로 나와 있어 조산이 매우 임박한 상태로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였음. ⑨의료진은 21:10경 산실에 입실시켜 내진한 결과 자궁경관이 완전개대 되어 소실되고 외음부 1cm 상방까지 양막이 돌출하여 양막파수가 임박하였음. ⑩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역위임을 확인되어 제왕절개술을 준비하던 중 21:18경 양막이 파열되어 태아의 두발이 질 외로 빠져 나오게 되었음. ⑪제왕절개술을 포기하고 질식분만을 시도한 결과 21:27경 태아가 역위로 분만되었으나 23:40경 신생아는 난산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수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담당의로서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원고를 조산의 조짐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조치 시켰다면 피고들에게는 조산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진, 초음파검사, 태동검사 및 문진 등을 통하여 사전에 태아가 역위인지 여부, 산모에게 진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자궁경부의 개대 또는 자궁수축 현상의 발생 등 조산의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여 조산의 징후가 있을 경우 인공호흡기 등 조산아 치료시설이 완비된 3차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하여 안정하게 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하루 2차례에 걸친 태동검사만 실시하여 태아가 역위인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산의 징후를 충분하게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진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한 뒤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7cm나 열리고 양막이 자궁밖으로 튀어나와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야 인공호흡기 확보가 어려워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함으로써 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체시킨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7.24. 19:00경 피고의 내진 제의에 선뜻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951,57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9,475,785원(118,951,571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7,237,892원) (5)**합계 : 84,475,7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