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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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64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을 받고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으로 진료를 받던 중 폐부종과 임신중독증에 의한 전자간증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였으나 HELLP 증후군 또는 패혈증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 선언을 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6.경 임신 5주 4일,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약 1개월에 1차례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기형아검사, 태동검사, 당부하검사 등 산전검사 및 진찰을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8.22. 조기진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혈액검사, VDRL, 혈액응고검사, 간염바이러스항원, 항체 선별검사, 소변검사 등 일반적으로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④CRP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빈혈 및 약간 증가된 갑상선 기능항진의 값 이외 특이소견이 없었고 간헐적으로 혈압이 약간 증가된 활력징후 외 특이소견은 없었음. ⑤검사결과 임신 33주 5일, 쌍태아, 일태아 역위, 조기진통, 조기파수, 태아발육장애,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되었음. ⑥갑상선 기능항진 등 기왕력 등 문진 후 진단결과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위하여 8.22. 입원을 권유받았음. ⑦입원 당시 혈압 130/70mmHg, 체온 37도, 맥박 76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8.24. 폐성숙 치료를 2번째로 실시하여 19:50경 갑자기 두통과 가슴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혈압 150/80mmHg로 상승하여 침상안정 조치하였음. ⑨8.25. 00:00경 가슴불편감이 호전되어 06:00경 가슴불편감을 경하게 호소하고 08:00경 호흡곤란 징후가 경하게 나타났음. ⑩10:00경 혈압 160/100mmHg으로 상승하고 가슴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심한 폐부종과 임신중독증에 의한 전자간증 진단 하에 11:00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음. ⑪수술 후 망인의 혈압은 160/100mmHg, 맥박은 95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8도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⑫16:40경 기관삽관을 한 채로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치료를 계속하였고, 동맥혈 가스분석 소견상 산증소견을 보였음. ⑬흉부 X-선 촬영결과 폐부종 소견도 계속 보여 산증교정과 소변배출량을 체크하여 20:00경부터 이뇨제 사용 중 반응이 없어 무뇨상태가 되었음. ⑭8.26. 05:00경 혈압 120/3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8.6도였고, 동맥혈 가스분석 소견상 pH 7.419, pCO2 20.2, pO2 81.5, HCO2 12.7, 산소포화도 92.9%로 측정되었음. ⑮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12.5, 헤마토크릿 42.0, 백혈구수 20,570, 혈소판 24,000, PT/aPTT 18.2/54.5, fibrinogen 279, 혈중 요소 질산/크레아틴 수치 33/3.9, AST/ALT 186/604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근접간호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고 두통 및 흉부불편감을 호소하였던 8.24. 19:50경 의료진은 망인을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다시 혈압을 재고 30분간 관찰한 후 20:30경 태아심박동 검사를 실시하였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흉부 X선 촬영을 하기로 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흉부 X선 촬영을 하기로 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활력징후 측정, 태아심음 청취, 산소공급, 흉부 X선 검사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제왕절개수술의 시행시기 결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임신중독증에 의한 자간증의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8.22. 망인을 입원시킨 후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당시 쌍태아 임신 34주로 쌍태임신의 태아는 단태임신의 태아보다 더 작고 미숙할 수 있으므로 즉시 분만할 경우 폐성숙 부전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음로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임신을 종결시키지 않고 태아의 폐성숙을 위한 치료를 먼저 하기로 하고, 망인 등의 동의 하에 뮤코솔반을 투여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펴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8.24. 19:50경 망인이 갑자기 두통과 가슴불편감을 호소하고 혈압이 150/80mmHg이고, 두통과 가슴불편감도 조금 호전되었고, 8.25. 00:00경 가슴불편감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였고, 이후 06:00경 이전 감슴불편감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으며, 06:00경 가슴불편감을 경하게 호소하고 08:00경 호흡곤란 징후가 경하게 나타나다가 10:00경 혈압이 160/100mmHg으로 상승하고 가습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여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매우 심한 폐부종 소견을 보이자 폐부종과 전자간증으로 진단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하여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1:00경 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취지는 기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 시술을 하지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시술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인바, 피고병원이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할 목적으로 뮤코솔반을 망인에게 정주하거나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망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그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처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수술 중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제왕절개술 이후 8.25. 13:00경부터 고열이 시작되었고, 16:01경부터 백혈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1:00경 이후 혈소판이 감소하는 등 패혈증 증세를 보였는데, 피고병언이 망인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하면서 철저한 무균조작술을 시행하지 않고 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혈관을 통하여 그람음성쌍구쥰이 침투하여 패혈증을 일으킨 것이고 망인은 이에 의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