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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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82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진통으로 입원 후 태아검사 결과 태아심음 저하 및 양막파수 되어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자가호흡 미약으로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시행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10.경 임신 후 2001.1.6.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②8.6. 임신 37주 6일 태아 두정엽간 직경 9.7-9.8cm, 예상 체중 2.645g으로 측정되었음. ③8.9. 임신 38주 1일 두정엽간 직경 9.8.cm, 예상 체중 3.1-3.25kg으로 측정되어 입원을 권유받았음. ④8.15. 08:00경 진통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부 5cm, 소실 90%된 상태였음. ⑤09:20경 회진 시 옥시토신을 처방하여 태아 심음은 안정된 상태였고, 09:10경부터 09:40경 자궁수축이 있으나 이후 자궁수축은 없었음. ⑥10:00경 태아심음 80-90회 측정되어 산소 8ℓ흡입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 하였는데, 경부는 6-7cm가 개대되었음. ⑦11:23경 태아심음 약 90회/분, 11:27경 약 60회/분, 11:32경 약 60회/분, 약 1분경과 후 80-90회로 약 20초간 하강되었음. ⑧11:42경 80-90회/분, 11:45경 90회/분로 하강되어 약 30초간 유지한 후 11:47경 60회/분, 11:57경 60회/분까지 약 30초간 하강되었음. ⑨11:59경 태아심음 하강이 이루어져 80회/분까지 하강, 12:00경 회복하여 12:02경 몇 초간 80회까지 하강 후 회복되었음. ⑩12:05경 80회/분로 하강되어 약 30초 후 회복된 후 160-180회/분으로 상승되어, 12:15경 100회/분으로 12:20경까지 전반적으로 160-18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⑪13:00경 경부 완전 개대되었고, 양막이 파수되어, 피고는 정상 자연 질식분만과 우측 중앙 측면 회음 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⑫13:19경 신생아 출산 당시 체중 3.2kg, 아프가 점수 3점, 13:20경 아프가 3점/1분, 3점/5분으로 각 측정되었고, 울음이 없었고 심박수 100회/분 이상으로 측정되었음. ⑬심폐소생술 시행, 앰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13:40경 자가호흡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근긴장이 약하게 측정되고 흉부 견축이 발생하였음. ⑭14:10경 자가호흡이 있으나 약하므로 기관지내관 삽관을 하기로 하여 14:20경 기관삽관 시행 후 산소 공급 및 앰부배깅을 계속하였음. ⑮14:30경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여 15:40경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⑯신생아는 기관지 내관 유지한 채 ㅍ병원 신생아실에 도착하여 상태는 피부색이 창백하고 후흡 중 구강 흡인시 선홍혈이 섞인 노란 분비물 다량 배출되었음. ⑰15:50경 인공 호흡기 적용하여 간헐적 기계적 호흡을 하였고, 호흡률은 26회였는데, 8.15. 난산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 다발성 뇌내출혈, 강막하 혈종 진단을 받아 현재 인지기능 장애, 배변 배뇨장애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질식분만 결정상 과실 여부 : 임신 40주에 아두골간경은 평균 9.7cm정도로 38주에 9.8cm는 약간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단독으로 제왕절개술의 절대조건은 아니고, 산모의 골반 크기나 모양 등 다른 조건들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원고에 대한 8.6. 내진 결과 골반에 대하여 OK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골반의 협착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모두 질식분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별 진통상황, 임산부의 진통에 대한 태도, 태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안정한 분만방법이 결정되므로 태아안녕에 이상 증후가 없다면 즉각적인 제왕절개술보다 질식분만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산전진찰을 받을 당시까지 태아의 상태나 산모인 원고의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질식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자궁수축의 측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0:00경까지만 이루어진 점, 11:20경부터 12:20경까지 태아심음을 보건대, 12번 정도 하강하였는데 60회로 하강한 것이 4번, 90회까지 하강하여 1분간 유지되거나, 80회로 하강되어 30초 후 회복되는 등 양상을 보였고, 12:08경부터 12:20경까지 태아심음이 전반적으로 160회에서 180회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태아에게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 측정도 없이 위 태아의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로 만연히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3]분만 직후 신생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신생아 출생 후 피고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앰부백으로 산소공급을 한 점, 기관내 삽관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수기임에 비하여 앰부백을 통한 수동호흡은 언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수기라는 점, 피고는 신생아 출생 후 바로 마취과 및 소아과 의사들을 호출한 점, 기관내 삽관은 마취과 내지 소아과 의사 등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피고는 위 마취과나 소아과 의사가 오기 전까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생아를 전원시키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현재 의료실정상 중증 가사상태로 그에 대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이기는 하나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두부, 뇌, 척수 Ⅸ-B-4),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4,706,9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843,251원 ②보조구비 : 54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0-4세) ②금액 : 88,835,7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2,740,744원(240,925,93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27,740,7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