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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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의성 2005가합20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진통으로 인하여 옥시투신 투여 및 태아심박동 측정 후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청색증 및 모로반사가 약하여 전원 조치되어 저산소성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대뇌 연화증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00병원에서 산전진찰 결과 정상이었으며, 1998.10.17.부터 1999.2.22.까지 피고의료원에서 산전관리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정기적 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8주 1일째 3.11.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여 피고는 진찰결과 분만진통으로 판단하고 옥시투신을 투여하였음. ③16:00경부터 옥시투신 투여 후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수를 측정하여 20:00경 자궁이 완전 개대할 무렵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음. ④도플러로 태아심박동 측정하여 약 30초 내지 1분 동안 80-90회 정도로 1회 떨어지자, 태아의 심박동이 120회까지 상승하기를 기다렸다가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⑤20:22겨 체중 3.1kg의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심박동수 100회/분, 울음 소리가 약하였으며, 사지의 색은 창백 내지 분홍이고, 몸통 색은 분홍이며 호흡시 끙끙거렸고, 모로반사가 약하게 나타났음. ⑥신생아는 분만실에서 병실로 옮겨져 무호흡 소견이 보여 진찰결과 모로반사와 울음 반응이 좋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가 지속되면서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음. ⑦신생아의 피부색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전원 결정을 한 후 응급차로 이동 중 무호흡과 청색증 증상이 발생하자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음. ⑧21:37경 **병원에 도착 후 진찰결과 움직임과 울음이 보통이고, 청색증이 없어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를 공급하며 핫백으로 온기를 공급하였음. ⑨이후 청색증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움직임과 울음이 약하여 끙끙거리는 신음을 내며 간혹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산소가 공급되기도 하였음. ⑩주치의는 신생아에 대하여 저산소증, 패혈증,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의심 진단을 하여 3.13. 11:10경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전원 후 경련이 조절되었고, 활력에 호전을 보여 기계에 의한 호흡도 잘 유지되자, 3.20. 저혈성 뇌병증 가능성 및 합병증 가능성, 치료 중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퇴원하였음. ⑫퇴원 당시 병명 및 증상은 분만 전후 질식, 뇌부종과 간질, 두뇌저산소증, 패혈증, 뇌혈종, 고빌리루빈혈증 등 확인되었음. ⑬3.23.부터 4.2.까지, 2002.12.31.부터 2003.1.4.까지 @@의료원에 입원하여 대뇌 연화증 및 양측 후두부 국소 경막하출혈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애로 심한 인지기능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상 과실 관련, 1)무리한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조기분만 시도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양막파열검사인 니트라진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질 분비물 호소와 더불어 자궁경부까지 개대되었다면 적어도 부분적인 조기 양막파열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 진통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원고가 임신 36주가 경과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주치의로서는 가진통이라고 입원 및 유도분만을 권유할 수 있고, 조기양막파수가 있는 경우 양막파수로부터 분만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모체감염, 태아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빠른 유도분만이 적절한 처치 방법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2)무리한 복부 압박을 시도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할 무렵인 3.11. 20:00경 전후하여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하도록 하고, 산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원고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한 분만 2기의 상태였고 주치의는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며 숨을 참고 변을 보기 위해 힘을 쓰는 것처럼 밑으로 향하여 힘을 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산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는 등 방법으로 복압을 상승시켜 분만을 하도록 하면서 산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는 등 방법으로 복압을 상승시켜 분만을 돕는 것이 정상적인 처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태아심박동 측정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원고를 입원시킨 후부터 분만실로 옮기기 직전까지는 전자태아감시장치로 분만실로 옮긴 직후부터는 도플러에 의한 태아심박동을 관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심박동 관찰 주기는 이른바 고위험군 산모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미 정상적인 초산을 경험한 원고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3.11. 20:00에서 신생아가 만출된 20:22경 사이에 30초 내지 약 1분 동안 태아심박동수가 80-90회 정도로 1회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 1회의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곧바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태아곤란증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부터 태아가 만출된 시점까지의 시간이 걸어야 22분 정도에 불과한 점, 자궁이 완전개대한 상태에서 심음감소 소견을 보였다면 즉각적 분만이 가장 적절한 처치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난산으로 인한 분만 진행의 실패, 둔위 등으로 제왕절개수술의 적응증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그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무리하게 진공만출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진공만출 시도를 22분간에 걸쳐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두혈종은 진통이나 분만 중 두개골의 골막손상에 의하여 생기는 출혈인데, 출생시 외상없이도 생길 수 있는바, 전원 당시 및 그 이후 신생아의 머리에 두혈종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분만 과정 중에 흡입분만과 무관하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고, 흡입분만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셜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신생아의 뇌손상이 욱시토신 투여나 흡입분만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기양막파열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신속한 분만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을 적절하게 시도한 점에 비추어, 위 시술의 내용이나 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분만 후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응급차에 동승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전원 중 무호흡과 청색증 증상을 보였으나 즉시 동승한 의료진이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과 인공호흡을 시행한 과실, 전원 후 당시 신생아의 움직임과 울음이 보통이었고, 청색증은 없었으며 아프가 점수가 정상 수치인 8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신생아의 출산 시각과 **병원 도착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시간 15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병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신생아용 산소 호흡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20분 정도 지체되었다거나 전원과정에서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