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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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32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과거 유산의 경험이 있는 임부의 임신 진단 후 조기진통을 호소하자 입원 및 질식분만을 계획하던 중 자궁파열 및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되어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사산한 이후 1996.8경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유산하였고, 1997.8.경 계류유산으로 자궁소파술을 받는 등 총 6회의 유산 경력이 있음. ②원고는 1998.1.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2.5.경 유산방지 주사를 맞은 후 3.24. 자궁경관무력증으로 질식경관 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③당시 태아는 둔위로 임신 36주째 8.10. 조기진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는데,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처방하여 임신기간을 늘려갔음. ④8.17. 태아심박동수 140회/분, 초음파검사상 태아 두정위로 돌아왔음이 확인되자 8.24.경 유도분만으로 질식분만할 것을 권유받았음. ⑤8.23. 18:30경 유토파의 투여를 중지하여 8.24. 02:30경 및 05:30경 2회에 걸쳐 자궁경부숙화제 프로스타글란딘을 경구 투여하여 06:0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⑥14:30경 전자태감시를 통하여 10-12회/20분 간격으로 75-95mmHg의 자궁수축을 보였고, 14:48경 태아심음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 ⑦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5L/분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15:05경 태아 심박동음이 들리지 않고 아두가 만져지지 않으며 자궁에서 응고된 혈액이 흘러나왔음. ⑧자궁파열 및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15:1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⑨신생아는 체중 3,260g, 키 50cm, 머리둘레 34.5cm로, 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으로 기면 양상 및 긴장저하, 혼수상태를 보였음. ⑩의료진은 신생아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의증 진단 하에 기관지 삽관 후 인공호흡을 시행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시켰음. ⑪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8.25. 신경학적 검사상 다소 강직성을 보였고, 8.28. 두부 초음파 검사상 뇌부종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⑫9.18.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2003.4.4. 신생아는 대뇌발달지연으로 인한 정신지체 장애 2급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브이백 시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자궁파열 후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경과를 기록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과거 제왕절개시 자궁절개 방향이 종절개의 일종인 역T저형 절개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출산시 자궁파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산 방법의 선택에 있어 과거 제왕절개술의 자궁절개 qidgid을 확인하지도 않고 횡절개였을 것으로 오판하여 브이백을 시도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8.23. 02:40 및 05:30경 프로스타글란딘을 각 1알씩 경구 투여한 후 불과 30분 후인 06:0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실, 06:00경 옥시토신을 4gtt 투여한 이후 15분 간격으로 옥시토신을 2배씩 증량하여 07:00경에는 32gtt를 투여하였고 이후 태아의 심음감소 현상이 나타나자 14:50 내지 14:55경까지 계속하여 32gtt의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옥시토신을 프로스타글란딘의 투여 후 불과 30분 만에 투여하였으므로 그 투여 시점은 적절하지 못하였고, 그 증량 역시 미국산부인과학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하여 1시간 만에 8배를 증량하였으며, 투여량 역시 8시간 동안 약 42mU/분으로 과다한 용량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결국 원고의 자궁파열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자궁파열로 인하여 태아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분만방법 선택의 잘못 및 옥시토신의 오남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과거 6회의 유산 경험이 있고, 자궁경관 무력증의 체질적 소인도 있어 자궁파열 등 위험성이 다른 산모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뇌부종), 정신치체 장애 2급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86,453,8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480,400원 ②향후치료비 : 6,301,0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2,964,700원(104,235,28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5,000,000원), 부(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9,464,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